[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3.12)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3. 12 정부서울청사 -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지 한달째가 되어갑니다. 지난 겨울에 시작된 3차 유행이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지 못하고, 최근 8주 연속 3~400명대의 답답한 정체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4차 유행으로 번지려는 코로나19의 기세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역 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밀리거나 물러선다면 어렵게 쌓아온 방역의 댐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에서 3차 유행이 시작됐고 그 확산세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직장, 병원, 어린이집, 사우나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정체국면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특단의 방역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이번주 일요일에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결정합니다. 우선,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합니다. 앞으로 2주간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밀집사업장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개선 요청이 많았던 일부 방역조치는 현실에 맞게 보완합니다. 중대본 회의 이후에 상세한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방역’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세를 잘 막아 왔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코로나19의 기세를 꺾지 못한다면 다시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상황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백신접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상회복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국내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3%는 코로나 상황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됐음에도 나눔과 기부활동을 유지하거나 늘렸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경영실적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해, 어려움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으로 우리 사회가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아직도 그 싸움은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보여준 ‘연대와 상생’의 정신은 코로나의 상흔을 씻어내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두기는 현 단계를 유지하지만  수도권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며, 3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 본부장은 수도권에서 70%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실적은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 각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소관 시설들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특별점검에 나서,

   - 앞으로 2주 내에 3차 유행을 확실하게 안정세로 전환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지난 2주간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 접종 후 이상반응의 대부분은 경증 사례였지만 일부 접종자는 고열 등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증상과 구분이 어려워 환자를 격리하거나 진단검사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 앞으로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상반응 사례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응급실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대응 절차와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안내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3.6~3.12) 418.3명으로, 전주(2.27~3.5, 371.9명) 대비 12.5% 증가하였다.

< 최근 1주간 국내 확진자 동향 >
 

□ 1월 3주 차부터 8주째 300~400대를 유지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 1월 3주(1.17∼1.23) 410.9명, 1월 4주(1.24∼1.30) 451.3명, 2월 1주(1.31∼2.6) 382.3명

 ○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12.9명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 4주간 권역별 국내 확진자 동향 >
 

 ○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로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 ’21년 2월 이후 10인 이상 발생 주요사업장 773명 확진(3.11일 기준)

 ○ 또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최근 가족 간 감염사례 발생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영국 변이) 154건, (남아공 변이) 21건, (브라질 변이) 7건 (3.12일 기준)

□ 한편, 지난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조치*(2.15)과 수도권 지역 운영시간 연장(21시→22시) 등으로 주말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수도권 2.5단계 → 2단계, 비수도권 2단계→ 1.5단계

 ○ 주말 휴대폰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이전(11.14~11.15)과 비교하여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동량 추이(만건) : 7,403(11.14∼11.15) → 5,749(2.6∼2.7) → 7,252(2.27∼2.28)→ 6,339(3.6∼3.7)
<2>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5일(월) 0시부터 3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 400명대의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3> 거리 두기 단계 유지에 따른 방역 대응 강화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 수도권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發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외국인 근로자 밀집 및 집단감염 위험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43개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검사를 실시한다.

   -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사업장(1.2만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의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

 ○ 각 중앙부처별로 수도권에 대하여 2주간(3.15~3.28)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 점검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목욕장업은 수면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 적용하되,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금지는 해제한다.

< 목욕장업 방역수칙 추가 >

<4>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생업 곤란 해소 등 일부 방역 조치 완화

□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생계 곤란 문제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여 활동의 제약이 크므로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

   - 다만,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여,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여 위험도를 높이는 상황을 제한한다.

   - 특히,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하여 예외 인정하며,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

 ○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 조치 및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상시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 핵심방역수칙 >

 ○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2곳, 외국인 전용)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한다.
<5>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에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 3월 12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3.6.~3.12.)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2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18.3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312.9명으로 전 주(295.4명, 2.27.∼3.5.)에 비해 17.5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05.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3.6.~3.12.)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567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9405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12.) 총 286만 795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00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8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8개소(충남 2개소, 전북 2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9405건을 검사하여 7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43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 서울 3개소, 인천 6개소, 경기 31개소, 충남 3개소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5,988병상을 확보(3.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6%로 3,73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97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1.5%로 2,9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09병상을 확보(3.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1%로 6,34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7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3.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5%로 2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0병상을 확보(3.11.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96병상, 수도권 34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3.11.기준)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3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3월 9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795만 건, 비수도권 1,451만 건, 전국은 3,246만 건이다.

 ○ 3월 9일(화)의 전국 이동량 3,246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2.8%(94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2.23.) 대비 6.0%(183만 건) 증가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 주말(3.6.∼3.7.)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3.10일 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도심제조업(304개소), 건설업(300개소), 숙박업(100개소), 마사지업(400개소) 등 외국인 근로자의 주요 취업업종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점검, 선제검사 독려 등의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의 정기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하고 있다.

   -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3단계 PCR 검사(입국 전 ？ 입국 시 ？ 입국 후)와 ‘서울시 유학생 전용 안내 부스’를 확대(인천공항 제2터미널 추가) 운영하는 등 입국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도내 종교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전수조사를 실시(2.5~3.5) 하였다.

   - 종교·종단별 현장조사 및 종교시설 통계자료를 활용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종교시설 16,887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이 중 미인가 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 종교시설은 719개소로 확인하였다.

   - 경기도는 향후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점검하고, 방역사각지대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3월 11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47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64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6832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05명 증가하였다.

 ○ 어제(3.11.)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3월 11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636개소, ▲실내체육시설 1,380개소 등 21개 분야 총 1만 352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9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46개반, 790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