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방안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와 함께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 설명회를 2월 10일(수)에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1.2.10(수) 09:00~10:00 / 영상회의(서울-세종 중회의실 533)
(참석)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서울시 주택기획관 등

이날 회의는 서울-세종 간 영상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공공주도 3080+」 주요내용 설명 및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번 대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기 위해 주민, 토지주 등의 참여와 함께 공급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인허가 및 지구지정 등 사업 핵심절차를 담당하는 지자체, 자치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서울시-자치구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키로 하였다.

금일 논의한 주요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향후 사업추진 시 기초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 하에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공급대책과 관련한 도시·건축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 후보지 추가 발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우선 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여, 2월 중 제안하기로 하였다.

자치구에서 제안하는 후보지는 기존 검토 후보지에 포함하여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3) 주민참여 홍보 및 독려

지역주민, 토지주 등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기로 하였다.

특히, 설 연휴 이후 확대 개편될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주민, 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에서 적극 안내하기로 하였다.
* LH 통합지원센터를 서울지역 본부에 확대 설치하고, 경기 등 지역본부에도 추가 설치
→ 추후 사업공모 접수 및 개략적 시뮬레이션 실시 등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운영

4) 인허가 적극 지원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구지정,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이동진 구청장 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 “정부가 지난 주 발표한 공급 방안에 대해 자치구 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언급하며, “제도 조기 정착 및 성공적인 선도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및 자치구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긴밀한 조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변창흠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라고 답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기존 공급방식과 달라 토지주, 시행사, 공공기관, 지자체 등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만큼 사업 후보지 추가 발굴, 인허가 지원, 주민 홍보 등에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역량을 총 동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