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책 0 66 0 2021.01.26 11:32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665&call_fr… + 13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6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피의자 등의 인권 보장 강화 및 형사절차의 신속․투명성 증대 - ○ 오늘(1.26.)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첨부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