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임시 선별검사소 1개월 운영 결과, 3,301명 환자 발견 (20.12.14∼‘21.1.13)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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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11:24
임시 선별검사소 1개월 운영 결과, 3,301명 환자 발견 (20.12.14∼‘21.1.13)
- 전주 대비 국내 발생 일 평균 환자 수 240명 감소(833.4→593.3명) -
- 전주 대비 주말 이동량 수도권 3.6% 증가, 비수도권 9.1% 감소 -
- PCR검사, 격리조치 강화 등 교정시설 감염예방대책 마련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방대본의 ‘코로나19 사망자 관리지침’에 의하면 보호구를 착용한 유가족이 임종을 지키거나 사망자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감염병 사망자라는 이유로 대부분 이러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어 고인을 떠나보낸 유가족의 아픔이 더 클 것인바, 방역에 문제가 없으면서 가족과 이별하는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각 지자체는 현장에서 이러한 지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방대본은 현장의 상황에 맞게 지침을 보완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방역당국이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계속 독려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러한 모습은 우리 모두의 방역의지를 꺾고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안겨드릴 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 종교의 자유와 관계없이 국민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하였다.
○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숨은 방문자를 신속히 찾아내 주고,
- 진단검사 거부, 역학조사 방해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1월 13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7.~1.13.)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15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93.3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413.4명으로 전 주(574.4명, 12.31.∼1.6.)에 비해 161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79.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7.~1.13.)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413.4명 |
36.6명 |
24.6명 |
35.6명 |
64.3명 |
14.7명 |
4.1명 |
|
|
60대 이상 |
116.6명 |
8.3명 |
10.1명 |
6.3명 |
19.4명 |
4.9명 |
0.6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1.12. 9시 기준) |
110개 |
21개 |
23개 |
21개 |
48개 |
0개 |
3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822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3356건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13.) 총 111만5478건을 검사하여 3,301명(0.3%)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수도권 : 144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3개소) 비수도권 : 57개소(충남 22개소, 부산 12개소, 경북 8개소, 대구 4개소, 전남 4개소,
울산 2개소, 전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경남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1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73개소 1만2899병상을 확보(1.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2%로 8,7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72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0.4%로 7,46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137병상을 확보(1.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4%로 4,2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19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389병상을 확보(1.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4.8%로 13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9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661병상을 확보(1.12.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26병상, 수도권 110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12.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2,899 |
8,775 |
8,137 |
4,282 |
389 |
137 |
661 |
226 |
|
수도권 |
10,729 |
7,463 |
3,119 |
1,119 |
249 |
89 |
414 |
110 |
|
|
서울 |
5,657 |
4,382 |
1,578 |
615 |
95 |
51 |
208 |
53 |
경기 |
3,352 |
1,973 |
1,114 |
299 |
121 |
26 |
152 |
37 |
|
인천 |
540 |
362 |
427 |
205 |
33 |
12 |
54 |
20 |
|
강원 |
184 |
99 |
314 |
185 |
5 |
2 |
20 |
0 |
|
충청권 |
241 |
113 |
971 |
519 |
47 |
20 |
44 |
21 |
|
호남권 |
300 |
161 |
852 |
574 |
8 |
4 |
51 |
23 |
|
경북권 |
618 |
354 |
1,616 |
1,190 |
28 |
14 |
41 |
21 |
|
경남권 |
632 |
390 |
941 |
435 |
47 |
5 |
87 |
48 |
|
제주 |
195 |
195 |
324 |
260 |
5 |
3 |
4 |
3 |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1월 9일∼1월 10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3,168천 건, 비수도권 21,941천 건, 전국은 45,109천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3,168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35.4%(12,722천 건)감소하였으나, 직전 주말(1월 2일 ~ 1월 3일) 대비 3.6%(801천 건) 증가한 것이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1,941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42.5%(16,202천 건), 직전 주말(1월 2일 ~ 1월 3일) 대비 9.1%(2,202천 건) 감소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
0주차 (11.9~11.15) |
1주차 (11.16~11.22) |
2주차 (11.23~11.29) |
3주차 (11.30~12.6) |
4주차 (12.7~12.13) |
5주차 (12.14~12.20) |
6주차 (12.21~12.27) |
7주차 (12.28~1.3) |
8주차 (1.4~1.10) |
|
거리 두기 단계 |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1.5단계 (11.19~)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11.24~) |
수도권 강화된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12.1~)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12.8~)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12.24~) |
||||
주말 이동량 |
수도권 |
35,890천건 |
32,135천건 |
27,670천건 |
27,825천건 |
24,488천건 |
24,426천건 |
23,599천건 |
22,367천건 |
23,168천건 |
직전 주 대비 증감 |
▲10.4% |
▲13.9% |
0.6% |
▲12% |
▲0.2% |
▲3.4% |
▲5.2% |
3.6% |
||
비수도권 |
38,143천건 |
33,734천건 |
30,193천건 |
28,688천건 |
26,737천건 |
25,420천건 |
25,054천건 |
24,143천건 |
21,941천건 |
|
직전 주 대비 증감 |
▲11.6% |
▲10.5% |
▲5.0% |
▲6.8% |
▲4.9% |
▲1.4% |
▲3.6% |
▲9.1%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의 환자 감소 추세는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 또한, 환자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생활화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3.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교정시설을 통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마련·시행하여, 교정시설의 방역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 교정시설 관련 확진자 총 1,224명, 이 중 서울동부구치소 관련자 1,173명(1.10.기준)
□ 감염 유입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역량을 강화한다.
○ 신규 입소자는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신입격리 해제 전에는 PCR 검사를 진행한다.
- 잠복 기간 중 전파 가능성 차단 위해 신입 수용자 예방 격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한다.
○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 직원과 전 수용자에게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정기적 방역 시행과 체온 측정 및 유증상 체크리스트 작성 등 증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였다.
□ 초기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격리 공간 마련, 환자 이송 등 기관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시행하고, 분산 수용 시설 및 이송 계획 마련 등 전국 단위의 분산계획도 수립한다.
○ 확진자가 발생하면 당해 기관에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CCTV, 확진자 진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분리할 계획이다.
○ 외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 대응팀을 신설하여 감염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 방역·의료인력 파견, 전담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배정, 경비 인력 지원 등을 위해 방역 당국뿐 아니라 경찰청·소방청·지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
□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3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
○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최대한 불구속 수사·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노역 집행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이와 함께 고령자 등 감염취약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여 수용밀도를 낮출 계획이다.
○ 자살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촘촘한 방충망은 환기에 취약하므로, 자살 방지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기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 효율적인 환기, 접촉을 최소화하는 이동 동선 등을 중점에 둔 교정시설 표준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장기적으로는 3밀 환경을 개선하고 수용자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독거실 위주의 시설 조성, 교정시설 신축 등에도 노력하고자 한다.
4. 거리 두기 단계 상향(‘20.12.8.)이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청장 김갑룡)으로부터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이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20.12.8.)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434명을 수사하여, 이 중 22명은 기소 송치하고 411명을 수사 중(불기소 1명)이다.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191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5인 이상 모임 77명(17.7%), 실내 체육시설 48명(11%), 노래방 48명(11%), 종교시설 38명(8.7%) 등의 순이었다.
*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금지 위반 업종 현황(’20.12.8.∼’21.1.12.), 단위: 명 >
합 계 |
유흥시설 |
5인이상 사적모임 |
실내 체육시설 |
노래방 |
종교시설 |
일반 음식점 |
학원 |
기타 |
434 |
191 |
77 |
48 |
48 |
38 |
19 |
9 |
4 |
○ 경찰청은 방역 당국과 협력하여 제3 장소를 이용한 유흥주점 영업, 비대면 예배 위반 등 집합금지 위반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왔으며,
’20. 12. 15. 22:3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노래방을 빌려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여성 접대부를 제공한 업주 등 4명 검거, 수사 중 <서울 강동서·강동구청 합동단속>
’20. 12. 20.~12. 27. 신도 수백 명이 참석하는 대면 예배를 3회 강행한 부산 서구 ○○○○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부산 서구청 고발 접수, 기소 송치 <부산 서부서>
-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증환자 전담병상 확보를 위해 병원이 아닌 별도부지에 코로나19 치료 전담 병상인 ‘서울재난병원’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모듈형 병상(가설건축물)형태로 중증환자 전담병상 48개 규모이며, 평상 시에는 일반병상 96개로 전환·운영된다. 토지는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건립공사 및 시설 운영은 서울대병원에서 담당한다.
- 한편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경영여건이 나빠짐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재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등을 감면한다.
- 이에 따라 상반기 6개월 동안 시유재산이나 투자·출연기관의 보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1만여 개소에 대해 임대료·공공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적극적인 선제검사를 통해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고 있다.
- 임시선별검사소 75개소를 설치하고 그간 44만여 건을 검사하였으며, 1,245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다.
- 도내 버스(시내, 시외, 마을) 및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자 6만 7천여 명 중 47%인 31,780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확진자 9명을 사전에 발견하였다.
- 이와 함께 오늘(1.13.)부터 1주일 동안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 1만 2천여 명에 대해서도 대민접촉이 잦은 직원부터 단계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월 12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368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49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1193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2,463명 감소하였다.
○ 어제(1.12.)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였으며,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1월 12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7653개소, ▲실내체육시설 1,998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8991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8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2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7개반, 576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3.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실시 방안4.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