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

[모두발언]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 - 2020. 12. 28.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분야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70년대 원전 기술 도입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힘입어 원전 기술자립을 이루고 한국형 원전 수출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는 그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 폐기물 관리, 원전 해체 기술 확보 등 피할 수 없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원자력의 새로운 역할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 기본계획”은 향후 30년간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입니다.
 계획에는 에너지전환과 원전 해체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방폐물 처분 전주기를 고려한 필요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인수 및 검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관리시스템을 안전 중심으로 정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 계획이 중·저준위 방폐물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원자력진흥정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는 2022년부터 시행될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기본방향을 논의하는 안건입니다.
 최근 에너지 이용에 있어 안전과 친환경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 원자력 이용 정책 또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 입니다.
 가동원전의 안전을 극대화하는 한편, 원전 운영·해체 등의 분야로 수출시장을 확장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방사선의료,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로 기술개발의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대형 원전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초기투자 비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강화된 소형원자로 기술개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뿐만 아니라 우주·해양 개척, 수소생산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 앞으로 세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는 다용도 소형로인 스마트(SMART) 원자로를 선제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역량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면서도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제9회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
 ◈ 안전하고 효율적인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제2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 의결·확정
  - 필요 인프라의 차질 없는 확충, 방폐물 인수·검사·처분 역량 강화, 안전 최우선의 관리시스템 정립에 향후 5년간 약 5천억원 투자 계획
 ◈ 미래 지향적 원자력 진흥정책의 방향과 앞으로의 과제 제시
  - 청정에너지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는 가교에너지 역할을 담당하고,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산업을 창출
  - ？안전과 환경, ？미래시장과 수출, ？융합과 혁신, ？소통과 협력의 4대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
 ◈ 세계 원자력 新시장을 개척하는 소형원자로 기술개발 전략 수립
  - SMART 원전 건설 및 수출을 추진하여 소형모듈원전 시장 창출
  -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한국형 “혁신소형모듈원자로” 개발
  - 非발전 분야 등 다양한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창의·도전적 기술개발





□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28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주재했습니다.
 ㅇ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존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올해 새로 구성된 제4기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1호)｢제2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2호)｢원자력진흥정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및 (3호)｢원자로 기술개발의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하였습니다.
 ㅇ 제4기 위원 선임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원자력진흥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그간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원자력진흥정책의 미래지향적 방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날 의결된 제2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은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방사성폐기물 관리법)으로,
 ㅇ 향후 수립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전체 방폐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계획입니다.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 종료 후(’21년초),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본격 수립 예정
□ 정부는 제1차 기본계획 수립 후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원전의 단계적 감축, 다종·다량의 해체 방폐물 발생전망, 높아진 “방폐장 안전” 요구 등의 정책여건 변화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ㅇ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필요 인프라의 차질 없는 확충, ？방폐물 인수·검사·처분 역량 강화, ？안전 최우선의 관리시스템 정립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14년 완공된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1단계 처분시설에 이어 방폐장 부지 내에 2단계, 3단계 처분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확보하고, 방폐물 인수·검사 시설, 방폐물 분석센터 등의 방폐장 지원시설을 확충합니다.
 ㅇ (인수)방폐물 특성별·준위별 세부 인수기준 마련, (검사)방폐물 인증프로그램 도입, (처분)중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처분에 필요한 기준 마련, (운반)방폐물 운반용기 개발 등도 추진합니다.
 ㅇ 이와 함께, 방폐장의 상시·비상시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안전점검단 운영, 방폐물 인근 방사선량 및 실시간 방폐물 운반상황 등의 정보공개 확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등도 지속 추진합니다.
 
□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방폐물 관리기금을 활용하여 향후 5년간 약 5천억원을 지원하고, 시행계획과 중간점검 등으로 이행 상황도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원자력 기술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원자력 진흥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 우리나라 원자력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발전 중심으로 고도의 기술·산업 역량을 축적*하였으며 최근 안전·친환경 중심으로 방향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 원전(‘78) 도입, 핵연료(’88)·한국표준형원전(‘96) 등 핵심기술 국산화, 원전수출성과 달성(‘09) 등
  **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17.12)｣ 등 이행 계획을 통해 안전·해체, 수출, 방사선, 융·복합 중심의 정책 방향전환
□ 원자력을 둘러싼 환경은 가치, 시장, 기술의 전방위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원자력 이용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안전·환경·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 증대, 원자력 미래시장 다변화, 신기술 및 분야 간 융합이 기술혁신의 필수 수단으로 부각
□ 이에 정부는 원자력 이용에 있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가교에너지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축적된 기술·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산업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ㅇ 우선 높아진 국민의 안전·환경 인식을 고려, 장기간 운영될 ①가동 원전의 안전 극대화*와 ②안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진, 해일 등 극한재해 대응, 첨단 신기술을 안전 全분야에 확대 적용 등
  **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및 방사성폐기물 환경부담 저감 역량 지속 제고
 ㅇ 이와 함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하여 ①원자력 수출 확대* 및 ②미래 新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 원전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맞춤형 수출전략을 통해 원전 全주기로 수출시장 확장
  ** 해체산업 육성 본격화 및 해체 첨단기술 개발, 미래시장 대비 혁신기술 육성
 ㅇ 또한 융합기술을 활용한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①타 분야 및 신기술과의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②도전적 기초·원천연구 확대**와 ③원자력 대형 연구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 방사선 고부가가치 융·복합 신기술 개발을 통한 新산업 창출
  ** 극한환경에서 인류의 활용영역을 확장하고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혁신기술 개발
 ㅇ 끝으로 국민과 함께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원자력 정책 추진을 위해, ①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②국제협력을 통한 위상강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폭넓고 균형 있는 소통을 통한 합리적 정책결정 기반 조성
  ** 국제사회 리더십을 확보하고 양자간·민간주도의 실용적 협력 확대
□ 마련된 원자력 진흥정책 방향은 원자력 이용·진흥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2∼’26)｣ 수립의 기본 방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그간 축적된 원자로 기술 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세계 원전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로 기술개발의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로 원자력시스템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 대형 경수로 기술은 해외 수출을 달성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고, 미래를 대비한 소형원자로 설계 역량을 육성* 중입니다.
   * APR1400 개발(’01) 이후 UAE 수출(’09), SMART 원자로 표준설계 인가 획득(’12), 소듐냉각고속로 특정설계안전성분석 보고서 발행(’17), 초고온가스로 기술 수출 등
□ 한편 상용 원자력 시장은 대형경수로를 위주로 성장해 왔으나,  사회적 비용 증가와 전력 시장의 변화*로 대형원전 시장이 정체되고, 대신 SMR** 시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 전력시장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되면서 발전사업자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대형 원전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이 증대(’20, WNA)
  ** Small Modular Reactor : 300 MWe 이하로 공장 제작·현장 조립이 가능한 원자로
□ 이에 정부는 그간 축적된 원자력 기술 개발 역량을 결집하여, ？초기 SMR 시장 창출, ？기술 우위 확보, ？시장 다변화를 위한 한국형 SMR의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ㅇ 초기 SMR 시장의 창출을 위해 그간 개발된 SMART 원전의 최초호기 건설 및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지속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2030년대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한국형 “혁신소형모듈원자로, 즉 i-SMR*”의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innovative-Small Modular Reactor : 혁신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경제성을 향상시킨 SMR
 ㅇ 또한, 발전 분야에서 비발전 분야로 확대되는 SMR 시장의 다변화를 대비하여 비경수형 SMR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도전적 원자력 기초연구*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혁신기술 실용화 연구 중장기 계획수립 및 산학연 공동연구센터 설치(～’25), 강점기관 선정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30)




※ 붙임 : 제9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안건 요약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