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기관 선정
- 대통령 표창 전북 남원시, 국무총리 표창 인천 남동구·전남 해남군·울산 동구 등 총 26개 우수 지방자치단체 포상 -
□ 전북 남원시(대통령 표창), 인천 남동구･전남 해남군･울산 동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2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6개 지방자치단체가 ’20년 기초생활보장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야 우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포상 결과를 발표하였다.
 ○ 올해는 기존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 발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보호결정 실적과 더불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소비쿠폰), 긴급복지 사업 집행실적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을 위하여 시·군·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지역 전문가와 보장결정, 연간조사, 급여지급, 보장비용징수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
   **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보장 및 법정 차상위 사업(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8만~140만 원 상당 소비쿠폰 지원
□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전북 남원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인천 남동구․전남 해남군․울산 동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22개 지자체는,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 발굴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보호결정,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과,
 ○ 긴급복지사업 집행,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와 긴급복지 연계 실적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올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 및 지원 주요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북 남원시) 정○○씨(만 68세 여)는 가정불화를 겪고 이혼 후 전남편과 자녀들과 헤어진 뒤 오랜기간 자녀들과 연락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만성질환 등으로 소득활동도 할 수 없어 지인의 도움으로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중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
 ○ (인천 남동구) 정○○씨(만 60세 남)는 거주불명등록자로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생활은 하여 간부전으로 입원 치료 후, 기초생활수급보장을 위한 수급 신청. 부양의무자가 있었으나, 부양 거부 및 기피로 인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해당되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
 ○ (인천 남동구-) 박○○씨(만 40세 남)는 뇌전증 질환을 겪고 있는 장애인으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었으나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 이에 해당 주민센터에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자로 판단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
 ○ (전남 해남군) 김00씨(만 91세 여)는 남편 사망 후 홀로 사는 치매노인으로 자녀 2명은 행방불명, 자녀 1명은 비 혈연관계, 자녀 2명은 부양을 기피하여 고령의 모는 자녀들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신속하게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 보호
 ○ (울산 동구) 장OO씨(만 56세 남)는 미혼으로 부 사망 후 혼자 힘들게 생활해오다 식도암 발병으로 수술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한 상태. 모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
< 2020년 기초생활분야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
 

구분	우수 지자체
대통령 표창 (1)	전북 남원시
국무총리 표창 (3)	인천 남동구
	전남 해남군
	울산 동구
장관표창 (22)	경기 남양주시, 경기 이천시, 경남 거창군, 경북 의성군, 대구 남구, 대구 동구, 부산 북구, 부산 사상구, 서울 관악구, 서울 중랑구, 세종특별자치시, 전남 무안군, 전남 순천시, 전북 고창군, 충남 금산군, 충남 논산시, 충남 당진시, 충남 예산군, 충북 옥천군, 충북 음성군, 충북 제천시, 충북 충주시 * 지자체 평가군(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별 상위 기관 순

 

□ 보건복지부 설예승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와 더불어 방역 업무 병행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지자체에 많은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또한 “내년에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 개선 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과 긴급지원 확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실적 등을 중심으로 우수 지자체를 평가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붙임> 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 긴급복지 사업 개요
3. 저소득층 한시지원사업(소비쿠폰)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