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2020년 제69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사항]
가. ’21~’22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공익채널은 3개의 공익성 분야에서 총 9개 채널을 선정하였음

- 공익성 방송분야 중 ①사회 복지 분야에는 한국직업방송, 소상공인방송, 다문화TV ②과학？문화 진흥 분야에는 아리랑TV, 사이언스TV ③교육·지역 분야에는 EBS플러스1, EBS English, EBS 플러스2, MBC NET을 각각 선정하였음.

o 장애인복지채널은 ‘복지TV’ 1개 채널을 인정하였음.

나.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

o ㈜한국무역정보통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함.

-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권한관리 등 지적된 개선필요사항을 이행하고 방통위의 이행점검을 거쳐 개선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토록 함.

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2020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 에이케이티공간정보㈜, ㈜제이소프트, ㈜레이컴, ㈜지티에이컴, ㈜휴랜, ㈜볼보자동차코리아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사 간부직의 성별비율과 홈쇼핑 민원 피해구제 비율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함.

- 방송분야의 양성평등 촉진 등을 위해 현행 ？여성 고용 평가？ 항목에 ‘여성 간부직 고용비율’을 신설하고,

- 홈쇼핑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노력 유도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민원 평가？ 항목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조치 건수’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비율’로 변경함.

[보고사항]
가. 2020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160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019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 [매우 우수] 등급에는 MBC스포츠플러스, Billiards TV 등 25개 채널, [우수] 등급에는 KBSN스포츠, 바둑TV 등 40개 채널이 선정되었음.

o 이번 평가결과를 과기정통부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선정 시 반영되도록 하고, [매우 우수] 등급의 채널 중 2개 채널을 선정하여 방송시상 특별상을 수여할 계획임.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