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부, ｢2020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 국방부는 12월 16일(수) 09시 30분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2020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국방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ㅇ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모종화 병무청장,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지휘관 및 참모, 국직기관･병무청･방위사업청의 주요직위자 들이 참석하였습니다.

ㅇ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의‘강화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임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 및 감염 차단대책 강구 하에 시행하는 한편, 다수 지휘관 및 주요 직위자들이 이동을 최소화하고 합참, 각 군 본부, 작전사 등과 화상으로 연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ㅇ 회의는 2020년 주요 국방정책 성과평가, 국방환경평가 및 2021년 추진방향, 의견수렴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먼저, 서욱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국가안보와 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주요 지휘관들과 부여된 소임을 묵묵히 완수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ㅇ 또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선승구전의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위주의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특히, 서욱 장관은, “2021년 새해에는 균형·소통·진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5대 국방운영 중점을 적극 추진하여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국방운영 목표를 구현해 나가자”라고 말하며,

ㅇ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팎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줄탁동시라는 말처럼 전 장병들이 함께 노력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어진 회의에서는 5대 국방운영 중점을 중심으로 2020년 주요 국방정책성과와 현 국방환경 평가를 통해 내년도 역점과제에 대한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먼저, 2020년 주요 국방정책 평가입니다.
1.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측면에서는

ㅇ 우리 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가용자원과 수단을 투입하여 총력 지원하는 한편, 군내 감염과 확산 차단을 위한 특단의 방역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여

？북한 미사일 발사를 100% 탐지 및 대응하였으며, 연합연습 및 훈련을 실전적으로 실시하고 주변국에 대한 감시 및 KADIZ 진입 시 단호히 대응하는 등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주둔지 감시 및 경계태세 미흡과 탈북민 월북, 서해상 우리국민 피격 사망, 동부전선 귀순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후속조치를 통해 보완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주지하면서,

？’19년 삼척항 북한 목선 상황 이후부터 최근 동부전선 귀순까지 그동안 군이 도출한 후속조치 과제에 대해 전반적인 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남은 후속조치 과제들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ㅇ 또한, 참석자들은 ‘9·19 군사합의’ 이행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는데,

？특히,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은 지속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우리측 지역에서 실시한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과 JSA 비무장화 및 CCTV 영상공유 등 DMZ의 실질적 평화지대 구현을 위한 성과도 있었음을 평가하였습니다.

2.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협력 강화 측면에서

ㅇ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도, 한미 장관회담과 실무급 협의를 시행하여 한미 간 수준별 국방정책 공조를 통해 동맹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고,

？전작권 전환의 정상 추진을 위해 △전환조건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 △전략문서 발전 △미래연합사에 대한 FOC 검증평가 준비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조기확충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또한, 코로나19 등 재해·재난 극복을 위한 해외 지원활동과 개인 및 부대 전문성 강화를 통한 해외파병 활성화, 코로나19 상황 하 軍 자산을 활용한 재외국민 보호활동 강화는 물론,’21년 UN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준비 등 국방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3. 미래 주도 국방역량 구축 측면에서

ㅇ 국방 우주력의 도약적 발전을 위해
？'국방우주발전위원회'를 통한 국방분야에서의 일원화된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군전용 통신위성 발사 등을 통한감시정찰위성･우주감시체계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한･미 공동연구 및 프랑스･인도 등 선진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우주협력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ㅇ 또한, 핵심군사능력 기반 하 전력증강을 추진하여

？한반도 및 잠재적 위협대비 초소형위성체계･전자전기 소요결정 등 독자적 감시정찰과 지휘통제통신 기반전력 확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장기능별 전투력 발휘의 완전성 보장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들도 강화시켰습니다.

4. 행복한 국방환경 조성 측면에서

ㅇ 올 해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병영문화 정착에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는데,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전면사용, 영창제도를 인권 친화적인 군기교육으로 대체 시행, 자기개발 비용 지원(1인당 10만원), 軍 복무 경험 학점 인정(서울대 등 35개 대학) 확대 등 병영문화를 혁신하였으며,

？국방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국방부 안전정책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국방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인권보장 인식도 증가, 인명손실 감소, 병영생활상담관 확대 및 외부심리상담지원 등의 장병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5.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측면에서
ㅇ 청렴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국방운영을 추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옴부즈만의 공익신고 6건을 직접 조사･처리하고,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청렴문화 실천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국방부 청렴 등급이 3등급？2등급으로 상향되었으며,

ㅇ 효율적 국방획득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첨단 신기술 민간제품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신속시범획득사업을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획득제도를 마련하여 획득체계를 개선하는 등 국방신속획득 패러다임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2020년 국방정책 평가에 이어진 국방환경 평가에서

ㅇ 주변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역내전략적 우위 유지를 위한 첨단기술 기반의 군사력 현대화와자국의 실리에 따라 안보협력을 지속하고, 전방위적으로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ㅇ 북한은 내부결속 및 민생안전에 집중하면서 대남·대미 상황관리에주력하는 한편, 전략·전술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가운데상시 도발가능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국내적으로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완벽한 군의 대비태세가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맞게 ‘국민의 군대’로 국방이 운영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지속증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이러한 국방환경평가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은 5대 국방운영 중점별내년도 역점과제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1.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측면에서

ㅇ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능력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발전된 무기체계 및 다양한 훈련 방법으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시행하고,

？주변국 작전활동 감시 강화 및 작전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서단호히 대응하며, 우발적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협의채널을 지속 가동하여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인식하였습니다.

ㅇ 또한, 코로나19 추이를 고려 안전과 효과성에 기반한 지휘관 중심의부대훈련을 강화하고, 과학화훈련환경 구축과 연계하여 전투임무위주의 실전적인 교육훈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한편, 9･19 군사합의 이행이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2021년에도 DMZ 內 유해발굴지역 확대, JSA 남북 자유왕래사전준비 차원의 남측지역 견학 지속 및 확대 등 한반도 평화정착지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협력 강화 측면에서

ㅇ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코로나19와 안보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전작권 전환 협의 절차를 가속화하고,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FOC 검증평가를 조기에 시행토록 추진하며,

？'21~'25 중기계획에 따라 총 300여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건충족에 필요한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체계적･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적극적 국방외교 활동을 통한 국익증진 기여분야에서는

？2021년 UN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 軍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위상을 제고시키는 한편,

？상황 발생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필요한 곳에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MRTT) 등 軍 자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활동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였습니다.

3. 미래주도 국방역량 구축에서는

ㅇ 다양한 핵･WMD 억제 및 대응능력 구비를 위해

？핵위기시 한미 동맹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경제제재･외교조치･군사수단을 통합한 북한 핵･WMD 한미 억제방안 최적화를 추진하면서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단계별 능력 구축을 통한 핵･WMD 피해 최소화 및 제거능력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ㅇ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스마트 국방 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핵심군사능력 기반 하에 전력증강을 추진하여 전략적･작전적･포괄적 대응능력을 보강하기로 하였습니다.

4. 행복한 국방환경 조성측면에서는

ㅇ 복무여건의 개선을 통해 장병들이 軍 복무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22년 병 봉급을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장병 전투생존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피복･장구류를 개선하고, 군 급식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시중 상용품 도입 확대, 장병 만족도가 높은 품목(닭강정, 돼지갈비찜 등)의 신규도입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하였습니다.

ㅇ 軍 의료시스템 개편에 대해

？국군외상센터를 개원하여 연간 100여 명의 외상환자를 진료하고, 부대-군병원간 셔틀버스를 '25년까지 19대를 증가시키며,

？'21년 하반기부터 민간병원 진료비 경감을 위한 '병사 軍 단체보험' 시행 등 장병들의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全 참가자들이 적극 동참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직업군인의 복무여건 보장을 위한 주거지원 개선 확대를 위해

？신축･리모델링 물량을 '20년 3,764실에서 '21년 4,890실로 확대하고, 2,22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부대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한편,

？중･고교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기존 2학년 2학기 퇴거유예에서 2학년부터 퇴거를 유예시키고, 전･월세 상환유예도 중학생일 경우고교 졸업시 까지 완화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제도 시행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5.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측면에서는

ㅇ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방위사업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정책･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품 국산화 사업을 위해 '20년 대비 4배 증가한 880여 억원을 반영하여 중소･벤처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ㅇ 국방 R&D 역량 강화분야에서는

？핵･WMD 대응 무기체계와 미래전에 대비한 4차 산업혁명기반의 독자적인 기술확보에 지속 투자하면서,

？신기술 무기체계 창출을 위한 기술선도형 R&D 체계로 전환하여,전방위 위협에 대비한 첨단기술 역량을 구축해 나가야 함을인식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 참석한 군 주요 지휘관들은

ㅇ 전방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안전문화 정착 및 군 기강 확립 등 주요 국방현안 추진에 대해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ㅇ 국민의 신뢰 속에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구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서욱 국방부장관은 회의를 통해,

ㅇ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상황이 기회" 임을 강조하였는데 상황은 늘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항상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상황 발생시 당황하여 적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언급하면서, 평소 말단부대부터 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ㅇ 또한, 부대별 취약점이 식별되면 절치부심의 자세로 보완해야 함을강조하였는데 이는 상처를 치료하여 아물면 더욱 탄탄해지지만 그냥 묻어두면 곪아서 터지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ㅇ 만약, 他 부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자신의 부대에 이를 대입시켜 해결할 것을 주문하면서, 조직 특성상 軍은 한 곳에문제가 생기면 유사한 성격의 他 부대 또는 전체를 대상으로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강한 훈련과 연습은 우리 군의 핵심가치로서 제대별 지휘관을 중심으로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상시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함을 주문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관련하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軍 內 감염차단 노력을 적극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핵심 대기전력, 지휘통제시설 및 운용요원 등은 고강도 감염 차단대책, 공간분리, 예비전력 준비 등을 통해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끝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은 군 본연의 숭고한 임무로서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며, 전방위 안보위협에서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엄정한 군 기강확립 및 정신적 대비태세를유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