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신인지능력검사 적용으로 병역판정 심리검사 강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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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19:42
신인지능력검사 적용으로 병역판정 심리검사 강화
- 인지능력검사로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꾀병 선별 -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내년부터 신인지능력검사를 병역판정검사 시 적용하여 심리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한민국의 19세 남성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됩니다.
○ 병무청 심리검사에는 정신건상 상태, 성격특성 등을 파악하는 인성검사와 지적능력 저하자(경계선 지능 또는 지적장애)를 선별하기 위한 인지능력검사가 있습니다.
○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개발한 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는 2010년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인성검사 도구는 2010년 이후 2017년 전면 개선된바 있으나 인지능력검사 도구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현재의 시대상황과 병역의무자들의 지적능력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이번에 개선된 신인지능력검사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2019년부터 개발하여 2020년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
- 평가영역은 어휘력, 공간지각, 도형추리, 수열추리 4개에서 언어추론, 기초산술 2개를 추가하여 6개 유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 검사문항은 기존 58문항에서 89문항으로 확대하여 경계선 지능 수준을 선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난이도는 6단계로 나누어 실제 인지저하인 사람과 인지저하를 가장한 사람을 선별하는 꾀병 탐지 선별력을 높였습니다.
< 개선 비교표 >
□ 병무청 관계자는 “군에서 필요한 정예자원을 선발하고 군복무 부적합자를 입영 전에 차단하여 군내 사고를 예방하고 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시 심리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