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속가능한 미래 만든다…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심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회의실에서 제10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서 제1차 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등 국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른 환경부 장관 소속의 자문위원회


이번 제10기 위원은 2018년 수립된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 17개 분야별 1~2인의 전문가 총 26인(위원장 윤순진 서울대 교수)으로 구성됐으며, 위촉*장은 환경부 장관이 대리 수여한다.
*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민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년)을 심의한다. 최종 확정은 향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18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으로 수립된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정·보완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환경부는 최근 2018년도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 99개 지표에 대한 첫 평가를 최근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를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 현 추세에서 2030년까지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지표는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 등 44개, 미달성 예상 지표는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등 9개


환경부는 그간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 그룹(K-MGoS*) 및 분야별 전문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를 세부목표 119개, 지표 241개로 개편했다. 
* 장애인, 여성/가족, 청년, 청소년, 노동자, 농민, 이주민, 동물보호,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학계, NGO, 지역공동체, 지방정부


우리나라는 당초 2018년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17개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목표 122개와 지표 214개를 선정했었다. 
※ 2015년 유엔에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인류 공동의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지표는 고용보험 가입률, 기후변화 대응 개발 품종 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창업기업 수, 실종아동 미발견건수 등이 있다.


또한 119개 세부목표 내 기후위기를 비롯해 코로나19 등 우리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크게 위협하는 외부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목표 34개가 선정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관리가 가속화될 예정이다"라며, "제10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코로나19, 기후 위기 등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요.
        2. 2020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주요내용.
        3. 향후 5년 중점 추진 필요 정책목표(34개).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