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2.2)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0. 12. 2. 정부서울청사 -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70여명에 이르고 이틀 전부터 자가격리자가 역대 최고치인 7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곳곳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가 확산과 진정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
  지난 11월 19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했고, 지자체별로도 추가적인 방역강화 조치에 나서고 있어 그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역강화 방안을 미리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유행은 사실상 일상생활 모든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19가 번져나가고 있다는 특성을 가진 만큼, 정부의 방역 노력만으로는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어렵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스스로 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함께 참여하고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밀방역’과 국민의 ‘참여방역’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만 엄중한 위기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의 손길이 일일이 닿기 어려운 소규모 시설과 영세한 업체까지 빈틈없는 방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모든 업종의 협회･단체가 소관 분야별로 자율적인 방역 강화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대입 수능시험이 치러집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 여러분과 이들을 뒷바라지 해주신 학부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철저한 방역 속에서 남은 하루를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각급 교육청, 학교 등에서는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현장을 관리하고, 혹시 모를 돌발상황에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에 맞서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싸웠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승리의 해’로 모두에게 기억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대입전형 집중관리기간 운영방향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대입 전형 집중 관리 기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보태져야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국민들이 어느 곳을 가시더라도 시설이나 업종 특성을 반영한 세부 방역수칙이 있어야만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고 하면서,
   - 각 부처에게 소관 분야의 협회･단체들과 적극 소통하여 시설･업종별 방역수칙을 보다 구체화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무증상･경상 환자 수용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준비가 권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각 지자체에게 타 지역으로의 확진자 이송 없이도 권역 내에서 환자 수용이 즉시 가능토록 생활치료센터를 조속히 확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수도권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아파트 내 실내체육시설이나 다수가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GX류 시설 운영이 금지되었다고 언급하였다.
 ○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이러한 실내체육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아 감염 확산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지역 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 유행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 12월 2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1.26.~12.2.)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30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71.9명이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1일 평균 환자 수가 317.3명으로 66.5%를 차지하고 있다.
   - 수도권의 유행 양상은 지난 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300명대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 (11.28.) 323명 → (11.29.) 263명 → (11.30.) 261명 → (12.1.) 255명 → (12.2.) 356명
   - 수도권 이외 지역은 코로나19 유행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남권 54.1명, 충청권 43.1명, 호남권 37.1명, 강원도 13.9명 등 경북권과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환자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26.~12.2.) >

 ○ 최근 1주일(11.26.~12.2.) 동안의 60세 이상 환자 수는 717명으로 1일 평균 102.4명이 발생하였고,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11.21.) 86명 → (11.23.) 79명 → (11.26.) 78명 → (11.29.) 76명 → (12.2.) 101명
□ 정부는 환자 증가에 대비하며 의료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중환자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확충하여 최근 2주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24병상, 그 외 권역별로 12병상을 추가 지정하는 등 현재 총 174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 이 가운데 현재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전담치료병상은 44개이며, 의료기관의 자율신고 병상 15개를 합하면 총 59개의 중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 이에 더해, 국립중앙의료원에 긴급치료병상 30개 병상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의료진을 확보하여 이 30개 병상도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병상을 배정하고, 증상이 호전된 환자는 일반병실로 전원하여 확보한 병상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 경증과 중등증 환자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각각 62.5%, 67.4%로, 최근 환자 증가에 따라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12월 1일 기준 1,655병상의 여유가 있다.
   - 감염병전담병원 재지정 등을 통해 중등증 환자의 증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난 한 달 동안 530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11.1.) 3,908병상 → (12.1.) 4,438병상
 ○ 생활치료센터는 12월 1일 기준 정부와 지자체가 16개소(정원 3,478명)를 운영하고 있고, 오늘(12.2.) 중수본 지정 센터 한 곳을 추가 개소하였다.
   - 이에 더하여, 다음 주까지 경북권 권역 생활치료센터 1개소와 지자체 지정 생활치료센터 5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1,300명 규모를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 한편, 현재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격리 해제기준*에 따라 증상이 없는 경우 10여 일 동안 머물다 퇴소하고 있다.
    * (격리 해제기준) ①확진 후 무증상 10일 경과 또는 ②확진 후 무증상 7일 경과 + PCR검사 두 번 연속 음성
   - 지난 2주간은 입소자가 퇴소자보다 많은 상황*이었으나, 이번 주는 지난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입소한 1,200여 명이 퇴소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입소/퇴소 : (11월 3주) 843명/263명, (11월 4주) 1,451명/476명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환자 발생 양상과 함께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상황을 세심히 살피며, 선제적으로 대응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내 환자와 의료인 간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면서 환자 상태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진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
 ○ 정부는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격리 등을 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 증상 등)를 매일 확인하여 조치하고 있다.
□ 이러한 환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료인 사이의 감염을 막고, 효율적인 환자 관리로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증상이 있는 환자는 신속히 조치하기 위하여 ‘생활치료센터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 우선 환자가 하루 2번 이상 생체측정장비*를 통해 스스로 측정한 생체신호(Vital Sign)와 임상증상을 환자용 앱에 입력하면 의료진용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 체온계, 혈압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혈당계 등
 ○ 의료진용 시스템에서는 전체 환자의 생체신호를 한눈에 확인(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만일 이상 징후를 보이는 환자가 있으면 알람을 제공하여 의료진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환자 상태 추이를 누적해서 관리하고, 상담이 필요할 경우 환자용 앱과 연결하여 화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다.
 ○ 정부는 12월 1일부터 경기도 용인 한화생명 라이프파크에서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여 12월 중으로 다른 생활치료센터에 순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2021년 2월까지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과 연계하고, 생체측정장비와 환자용 앱 간 블루투스 연동 등 사용자 편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11월 28일∼11월 29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7,670천 건, 비수도권 30,193천 건, 전국은 57,863천 건이다.
   - 직전 주말(11월 21일~11월 22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3.9%(4,465천 건), 전국은 12.2%(8,006천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 : (11.14.∼15.) 35,890천 건 →(11.21.∼22.) 32,135천 건 →(11.28.∼.29.) 27,670천 건
      전  국 : (11.14.∼15.) 74,032천 건 →(11.21.∼22.) 65,869천 건 →(11.28.∼29.) 57,863천 건
   -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22.9%(8,220천 건), 전국은 21.8%(16,169천 건) 감소하였다.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 한편, 지난 8월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중 수도권 주말 휴대폰 이동량은 25,043천 건(8월 29일~8월 30일)까지 감소하였으며,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25.2% 감소한 수치다.
    * (8.15.∼16.) 33,484천 건 → (8.29.∼30.) 25,043천 건(△25.2%)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방역조치와 함께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실시한다.
   - 우선 목욕장업의 이용 인원을 16㎡당 1명으로 제한하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의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이벤트·행사도 개최할 수 없다. 침방울(비말) 전파 위험이 큰 마트와 백화점의 시식 코너는 운영을 중단한다.
   - 카페와 음식점의 경우 브런치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을 판매할 때에는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 한편,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고 수능시험 감독관들이 안심하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에 참여한 감독관 중 희망자에 대해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12월 2일(수)부터 12월 4일(금)까지 경기도 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개소에 대해 코로나19 자체 방역체계 및 관리계획 수립현황과 방역관리 자가점검표 이행실태 등 코로나19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1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202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64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5377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12명 증가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65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273명이 입소(48%)하여 격리 중이다.
 ○ 정부와 지자체는 자가격리 중인 수능 수험생의 이동을 지원하는 등 자가격리자가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 이동지원이 필요한 수험생을 위한 차량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수능 전일 늦은 시간 통보되는 자가격리자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 어제(12.1.)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12월 1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5870개소, ▲PC방 1,021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73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86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