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 한국경제,매일경제(12.1), ‘정부 ”91% 가능“ 전수조사했다는데... 정작 中企 10곳 중 4곳은 …

50~299인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하여 추가 설명드립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1.(화) 한국경제, ‘정부 ”91% 가능“ 전수조사했다는데... 정작 中企 10곳 중 4곳은 ”준비 안돼“’, 매일경제, ‘中企 이러다 망할판 호소에도...52시간제 밀어붙이는 정부’ 등
(한국경제)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미루지 않기로 한 것은 자체적으로 한 실태조사에 바탕을 둔 것이다. 90%를 웃도는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에 대해 준비돼 있다고 답변했다는게 고용부가 제시한 실태조사 결과다.
중소기업계에선 “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전수조사라는 주장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한 협동조합 이사장은 “회원사 사장 가운데 조사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이가 많다”며(후략)
주52시간제를 관리.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 소속된 고용부가 조사를 맡았다는 점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11월초 발표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와의 간극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실태조사에서는 주52시간제를 적용할 준비가 안 된 기업 비중이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의 9%와 비교하면 네 배를 넘는다.
(매일경제) 이날 고용부는 90%가 넘는 기업이 이미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설문조사됐다는 점을 주52시간제 강행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중기중앙회 조사와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중앙회 자체 조사에선 61%만 주52시간제에 대해 준비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내용
<주52시간제 계도기간 관련>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은 당초 올해 말까지 1년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연말이 되면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임
주52시간제는 ’18.3월 도입 이후, 50~299인 기업에는 ’20.1월부터 적용하여 준비기간을 부여했고, ’20.1월 법이 시행되면서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추가 준비기간도 부여했음
또한, 실태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고, 90% 이상의 기업이 내년부터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
다른 한편, 최근의 과로사 문제 등 장시간근로 개선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등도 고려
계도기간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50~299인 기업 실태조사 관련>
우리부 조사(‘20.9월)는 외부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해 실시하였음
그 결과, 80% 이상이 준수를 완료하였다고 응답하였고, 90% 이상이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
이는 작년에 실시한 조사(‘19.11월)와 비교했을 때 크게 개선된 수치임
* △준비 완료 57.7% → 81.1%, △준수 가능 83.3% → 91.1%

한편, 중기중앙회 조사(‘20.10월)에서, 준비를 완료하지 않은 기업이 39%로 발표되었으나, 여기에는 ”준비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 가능“한 기업 13%가 포함된 것임
따라서, 이를 제외하면 26%가 연말까지 준비가 어려운 경우이고, 74%는 준비 가능한 것임
* 준비 완료 61%, 준비 중이고 연말까지 완료 13%, (→74%)
  준비 중이나 연내 완료 어려움 18.4%, 준비 여건 안됨 7.6% (→26%)

특히, 우리부 전수조사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32% 수준이었으나,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서는 제조업을 70%로 하여 표본을 구성(표본 500개소 중 제조업 350개소, 비제조업 150개소)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