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부, 제주4・3 직권재심 위한 수정법률안 제시 정책 0 55 0 2020.11.25 11:51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045&call_fr… + 8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8 법무부, 제주4.3 직권재심 위한 수정법률안 제시 - 국회 통과 시 조속한 일괄적 직권재심 추진 - 법무부는 국회(행정안전위)에서 논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첨부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