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디지털 시대, 지식재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다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다.
- 특허청, 「디지털 지식재산 토론회(포럼)」출범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1월 5일(목) 오전 7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서울시 서초구)에서 제1차「디지털 지식재산 토론회(포럼)」을 개최하여, 코로나 19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환기하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 제1차 포럼 개요 >

ㅇ 일시·장소 : ’20.11.5.(목) 7:00~9:00,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서울시 서초구)

ㅇ 참석 : 김용래 특허청장,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김원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 석좌교수 등 학계 전문가, 이정훈 서울반도체(주) 대표이사, 윤정호 ㈜워트 인텔리전스 대표이사 등 산업계 전문가 (붙임 1, 2)


□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은  지식재산 제도의 디지털 전환,  지식재산 데이터 기반 산업 혁신,  지식재산 기반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  글로벌 지식재산 통상·협력 주도를 목표로 학계·산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역할을 논의하고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발족한 것이다.

ㅇ 앞으로 포럼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의 보호방안, AI에 의한 발명·창작의 권리 부여 여부, 홀로그램 등 新유형 상표·디자인의 보호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ㅇ 또한, 최신 산업과 기술 정보의 보고인 지식재산 빅데이터의 활용 확대, 글로벌 밸류체인 개편과 해외 온라인 지재권 침해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지원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 포럼 위원장인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은 “지금은 디지털이 선택을 넘어 필수,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일상이 되었다. 과거 산업 변화의 중심에 지식재산이 있어왔듯이, 디지털 변환의 중심에도 지식재산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이번 포럼이 앞으로 지향할 국가전략적 가치이자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ㅇ 이날 기조 발표를 맡은 손승우 중앙대 교수는 “최근 AI 발명과 창작, AR/VR, 데이터 중심으로 사회경제가 대전환되고 있는 바, 신기술에 투자를 유인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포럼에 참석한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디지털화·네트워크화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지식재산을 보다 쉽게 침해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업의 지식재산이 국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특허청은 이번 포럼을 정례화하고, 포럼에서의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ㅇ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ㅇ “이번「디지털 지식재산 포럼」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정책 방향에 대해 산업계, 학계 등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