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국민께 더 가까이, 여성가족부의 정책 혁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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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06:00
국민께 더 가까이, 여성가족부의 정책 혁신
- 여성가족부 및 산하공공기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지난 9월 24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혁신 정책을 발굴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2020 여성가족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경진대회에는 여성가족부 및 산하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올해 각 기관에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 추진한 혁신 정책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 5개 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가족·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 혁신 사례들이 소개되었으며, 혁신성, 국민과 소통정도, 국민생활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심사와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총 5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대상으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추진 중인 ‘학교 밖 청소년, 대학입시 차별 해소를 위한 청소년생활기록부 도입’ 사례가 선정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부종합전형(수시) 지원 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체할 청소년생활기록부를 개발하여 대학에 보급한 사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제안을 정책에 담아낸 사례이다.
금상으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정책이 선정되었다. 국민들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을 경우 우편배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우편 수령과 정보 확인의 불편함이 있어 이를 모바일 고지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로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고지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
이를 통해 국민은 간편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우편고지로 소요되는 예산도 대폭 절감*(연 약 60억 원)할 수 있게 되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전자고지 비용은 우편고지의 1/6 수준, 전자고지 전환율에 따라 절감액 차이는 있음
은상은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의 대면 봉사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또래 청소년 비대면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개발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수상하였다.
또래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 및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비대면 봉사활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는 한편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이 밖에 지역 내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과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여성가족부) 사례와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기반의 ‘성평등 교육 콘텐츠 소책자(북클릿) 제작·보급’(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례가 각각 동상을 수상하였다.
최은주 여성가족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섬세하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혁신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