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구상권 행사 협의체" 구성

법무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구상권 행사 협의체" 구성


- 코로나19 감염증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종교시설 집합금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첨부 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