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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민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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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이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첨부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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