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 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모두발언]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2020.9. 18. 정부서울청사 -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Dynamite’로 세계 정상에 우뚝 선 BTS는, 2018년 UN 연설에서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도전을 준비해야 할 우리 청년들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청년의 삶 전반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비해 여전히 두 배가 넘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이 늘고 있지만 열명 중 한명은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의 아픔을 공감하고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을 지원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자산형성도 돕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도 대폭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그마저도 충분치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차산업혁명, 인구감소, 코로나19라는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기존 의식과 관행의 근본적 혁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소명하에 정부위원회 최초로 청년이 주인공으로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이 위원회는 그냥 일방적으로 출범시키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되어서 그 법에 따라서 출범하는 법정기구입니다. 저는 오늘이 우리 역사상 최초로 ‘청년을 위한 정책(for the youth)’이, 청년에 의한 정책(by the youth)’으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년은 정부정책 전체에 대한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및 총리 소속 위원회 31개를 포함한 150여개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된 새로운 청년의 시대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민간위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제기하는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려주십시오. 청년과 손을 맞잡고 열어나가는 새로운 길을 우리 함께 만들어봅시다. 우리 앞에 주어진 미증유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함께하신 장관님들 또 대신 참석하신 차관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청년실업은 국가재난’입니다.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청년들 앞에 놓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청년사업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청년들과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합시다.
  BTS의 ‘Dynamite’가 코로나19로 지친 세계인을 위로해줬듯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이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꿈꿀 수 있을 때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청년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보도자료] 청년이 주인공으로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
- 정세균 국무총리,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재 -
- 정총리, “역사상 최초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청년에 의한 정책’으로 바뀌는 첫걸음 -
- “동 위원회 출범이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듬는 계기 되도록, 획기적 대책 강구해줄 것” 당부 -


 ？ 청년들과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일자리, 교육(인재양성) 등 5대 분야 43개 과제를 포함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마련
 ？ 국정 전반에 청년이 직접 참여(총152개 위원회, 340명 : 정부 135개, 지자체 17개)


□ 정부는 9월 18일(금) 오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 정부위원 : 국조실장(부위원장), 교육부·통일부·여가부 장관, 행안부·농식품부·복지부1·고용부·국토부1 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금융위 부위원장,전북 정무부지사, 논산시장
      - 민간위원 : 이승윤(부위원장), 강보배, 고산, 김기헌, 박희정, 윤한, 이다혜, 이정훈, 이한솔, 전효관, 정지은, 조동인, 조옥경, 조은주, 지민규, 최은영, 황경민, 황희두
 ㅇ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17개 관계부처 장관 및 광역·기초 지자체장 등 정부위원(20명)*과 청년정책 전문가 및 청년 대표 등 민간위원(20명<붙임3>)으로 구성된 범정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 국조실장(부위원장),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장관,금융위원장, 전북도지사, 논산시장
 ㅇ 전국의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점검하고, 청년정책을 조정·분석·점검·평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이날 위원회 개최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민간 부위원장인 이승윤 교수(중앙대) 등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등 총 3개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청년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발제: 김기헌 위원)’에 대해 활발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 ①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②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시행계획 ③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서면)
 ㅇ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건 1.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
□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와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 특히, 고용률과 실업률 등 각종 고용지표에서도 청년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률(’20.7) : 전체 4.0%, 청년 9.7% / 고용률(’20.7) : 전체 60.5%, 청년 42.7%
 ㅇ 또한,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등 청년의 주거안정성도 매우 취약합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19년 국토부) : 일반가구 5.3%, 청년 9.0%
□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은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 그간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ㅇ (법·제도 정비)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 청년정책을 국가·지자체 책무로 규정, 청년정책 기본계획(총리) 및 시행계획(중앙정부, 지자체) 수립 등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총리) 구성, 중앙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등
 ㅇ (참여·소통 확대) 다양한 분야의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참여단*을 발족하고, 청년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청년참여단(200여명) 및 온라인 청년패널(800여명) 구성, 청년정책 제안 등 수행
   ** 오프라인 간담회(15회), 온라인 소통 등을 통해 880여건의 청년 제안 접수 
 ㅇ (청년정책 개선) 청년들의 삶의 안정성을 제고 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다방면에서 청년정책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청년 일자리 대책(’18.3), 청년 주거지원 방안(’18.7),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19.7),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 고용충격 지원(’20.7, 제3차 추경) 등
 ㅇ 특히, 지난 3월에는 역대 정부의 일자리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일자리·주거·교육·생활·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5개 분야 34개 과제)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통해 발표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일자리 분야 등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정부는 이에 따라 청년들과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5개 분야 43개 과제)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분야 >
 ㅇ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 (’20) 29만명, 991,900백만원 → (‘21안) 38만명(신규 9만명), 1,201,802백만원
 ㅇ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운영 개선) 평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방식을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청년, 가구소득중위 120% 이하, 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ㅇ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확대) 고졸 기술인재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연계장려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지원단가 : (‘20) 400 → (‘21안) 500만원, 지원인원 : (‘20) 10,000 → (‘21안) 31,000명
< 주거 분야 >
 ㅇ (20대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20대 미혼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시 부모와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지원규모(’21안) : 3.1만 가구, 46,693백만원



 ㅇ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제도 개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이용한 경우, 이사 가게 되면 해당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 목적물(전셋집)을 보증, 이사가게 되면 목적물이 변경되어 대출을 상환하게 됨
   - 중기청년 보증금대출을 이용하던 청년이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HUG의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교육 분야 >
 ㅇ (학자금 부담 경감) 취업난 등으로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1.85 → 1.70%)하겠습니다.
    * (’18년) 2.20% → (’20년 1학기) 2.0% → (’20년 2학기) 1.85% → (’21년) 1.70%
 ㅇ (재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취업 역량과 의지가 있는 청년 실직자 및 이직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 직무 재교육과정 제공 및 채용까지 연계하는 ‘재취업형 계약학과*’를 도입(5개교)하겠습니다.
     * (1학년) 기업 맞춤식 전공 집중교육 → 취업 → (2학년) 현장실무교육(일학업 병행)
< 생활 분야 >
 ㅇ (청년 저축계좌 확대)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통해 보다 쉽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5,000 → 13,400명)하겠습니다.
     * 근로소득으로 본인 월 10만원 저축, 국가·지자체 월 30만원 매칭 → 3년후 1,440만원 + 이자
 ㅇ (청년 자립마을 확대) 청년에게 지역 일자리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립마을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 (’20) 1개소, 600백만원 → (’21안) 12개소, 7,200백만원(+11개소, +6,600백만원)
< 참여·권리 분야 >
 ㅇ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성적 공개)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에서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및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 공공기관(’20년) : 총 340개(공기업 36, 준정부기관 95, 기타공공기관 209)
 ㅇ (대학생 출산 공결제 도입)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학교에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하겠습니다.
    ※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전체 과제(5대 분야, 43개 과제)와 상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2.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시행계획 >
□ 정부는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청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확대하는 시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기본법」시행(’20.8.5)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청년위촉이 필요한 위원회 관련 기초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52개 위원회를 선정하였으며 총340명의 청년위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ㅇ 청년위촉 위원회는 소속별로 △대통령 17개 △국무총리 14개 △중앙행정기관 104개 △시·도 소속 17개 위원회이며,
 ㅇ 분야별로는 △종합 63개 △고용·경제 9개 △복지·주거 14개 △교육·문화 17개 △미래·균형 13개 △사회 36개 등 전 분야를 망라하였습니다.
 ㅇ 청년정책조정위원회(총리소속),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시·도별 청년정책위원회 등 19개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50%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군인복지위원회도 30% 이상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 향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이번에 선정된 152개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는 한편, ‘청년정책기본계획’(국무총리) 및 ‘연도별 시행계획(중앙부처,시·도)’ 수립 시
 ㅇ 청년(만19세~34세)의 일자리·교육·주거·복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미래세대인 청년의 부담이 수반되어 이해가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신기술·창의성·경험 등이 필요한 정책과 관련된 위원회를 추가 선정하는 등 정부위원회 청년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편, 국무총리는 청년기본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152개 위원회와 향후 추가될 위원회를 청년위원 위촉 대상 위원회로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