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2020년 상반기 18.8만개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한 카드수수료 중 650억원을 환급해드립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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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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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급대상) 2020년 1월 1일~6월 30일 기간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도 포함됩니다.
[2] (환급액) 올해 상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7월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하신 수수료와 동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 [기존 적용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기존 수수료율이 적용된 카드결제금액
[3] (확인방법) 2020년 9월 10일(목)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www.cardsales.or.kr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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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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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일반 수수료를 적용한 뒤 매출액 확인후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를 소급 적용하여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은 2020년 9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 (수수료 환급) 매출액이 적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ㅇ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금융위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19.1.31.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시행
【연간 매출액에 따른 적용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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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간 매출액 |
적용 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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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체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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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
3억원 이하 |
0.8%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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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가맹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3%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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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4%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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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6%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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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대상) 2020년 상반기(’20.1.1.~’20.6.30.)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중 동기간 매출액 확인(‘20.6월말 기준)을 통해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로서,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됩니다.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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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 (운영경과)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2020년 3월에 환급되었으며,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2020년 9월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매 1월말, 7월말)로부터 45일 이내에 환급(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25의6④)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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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카드수수료 환급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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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만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총 649.7억원이 환급됩니다. ◈ 환급 대상 가맹점은 주로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업종입니다. |
□ (환급대상)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하는*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총 18.8만개**입니다.
* 그간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우대수수료율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된 경우 등은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중 약 4천개는 ’20년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입니다.
ㅇ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약 21.0만개)의 약 89.6%가 환급대상 가맹점에 해당하며,
* 신규 가맹점 및 환급대상 가맹점 모두 2020년 6월 말 유효한 가맹점 기준
- ’20.6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85.7만개)의 약 7%입니다.
ㅇ 환급대상 가맹점의 86.6%가 영세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이하)입니다.
【매출액 구간별 환급대상 가맹점 (자료 : 여신금융협회)】
(단위 :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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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영세 (3억원 이하) |
중소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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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
5~10억원 |
10~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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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수수료율> (신용, 체크) |
(0.8%, 0.5%) |
(1.3%, 1.0%) |
(1.4%, 1.1%) |
(1.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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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맹점 |
16.3 |
1.2 |
0.9 |
0.4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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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
86.8% |
6.2% |
4.7% |
2.3% |
100% |
□ (업종별) 환급대상 가맹점 중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환급 대상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 구간별(연매출액 3억원~30억원 이하)로 약 40~50%를 차지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 약 649.7억원입니다.
ㅇ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며,
* 단순평균이며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가맹점별 실제 환급금은 상이합니다.
ㅇ 전체 금액의 약 71%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자료 : 여신금융협회)】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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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영세 (3억원 이하) |
중소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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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
5~10억원 |
10~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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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맹점 |
461.2 |
74.9 |
74.3 |
39.3 |
6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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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
71.0% |
11.5% |
11.4% |
6.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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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내역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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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환급액)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세부 환급내역) 각 카드사 홈페이지 |
[1]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가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9월 10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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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터넷 홈페이지 |
② 스마트폰 앱(Appl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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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결과 화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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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터넷 홈페이지 |
② 스마트폰 앱(Appl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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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를 통한 다양한 확인 방법] ☞ www.cardsales.or.kr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 ☞ 또는 여신금융협회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접속 ☞ 또는 콜센터(02-2011-0700) |
[2]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씨티은행의 경우 대상 가맹점 수가 적어 가맹점에 환급 세부내역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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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카드사 |
회원가입 필수 |
환급내역 조회화면 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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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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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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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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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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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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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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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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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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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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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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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급액은 2020년 9월 11일(금)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 [별첨] 카드수수료 환급액 확인처 및 확인처별 조회 방법 안내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