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 기간: 2020년 9월 8일~10월 19일). 이번 개정안은 8월 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때,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구제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