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팬데믹 이후의 세계 : 지정학적 경쟁과 다자주의의 역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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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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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외교원은 8월 31일(월) 및 9월 1일(화)에 걸쳐 ‘팬데믹 이후의 세계: 지정학적 경쟁과 다자주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20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2020 IFANS Conference on Global Affairs)」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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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UN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의 강화를 위해 더 큰 책임과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ㅇ 이와 관련 국내 방역 경험의 국제적 공유와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백신 개발 참여 및 UN과 WHO 등 보편적 다자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입장 그룹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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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1일(월)의 제1세션에서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사회로 외국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팬데믹 이후 세계질서의 재구성과 다자주의의 역할 회복”이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참석자들은 다자주의 미래와 관련하여 경제적, 안보적, 환경적 상호의존성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효과적, 효율적 다자주의의 강화가 현 시점에서 긴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강대국들의 일방주의적 정책에 대응하여 중견국들이 연대를 통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성, ▲지역주의와 글로벌 다자주의 연계 필요성 등이 다자주의 퇴조를 막을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 아차리아(Amitav Acharya) 아메리칸대 교수는 G-0, G-2 시대가 아닌 다양한 국제 행위자들이 자신들이 관심과 역량을 가진 분야에서 다자협력을 추진하는 G-pIus 시대를 전망
※ 아이켄베리(John Ikenberry) 프린스턴대 교수는 G-7이 아닌 한국을 포함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연대인 D-10 구성 필요성 제시
※ 모든 참석자들이 다자주의와 국제협력관련 한국의 선도적 역할에 기대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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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화)의 제2세션에서는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의 사회로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지정학을 넘어서: 다자주의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제하로 토의가 진행되었다.
ㅇ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기존의 다자 국제질서 재편이 가속화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강대국 헤게모니 중심이 아닌 중견국들간 연대가 견인하는 다자주의, ▲1945년 이후 구축된 다자주의 질서를 21세기 상황과 요구에 맞게 재편할 수 있는 리더십의 필요성, ▲국가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하는 다자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중요한 과제로 지적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기존 다자질서의 해체와 새로운 다자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한국의 다자외교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국 다자외교의 가치와 철학적 기반의 정비, ▲중견국으로서 국제공조를 끌고 갈 수 있는 역량과 책임문제에 대한 성찰 및 국민적 지지 확보,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국제 문제와 이니셔티브의 전략적 선택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 2021년 한국정부가 개최하는 PKO 장관급 회의 및 2024-25년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등을 계기로 한국이 주요 다자무대에서 실질적인 리더십을 전개해 나갈 필요성 제기
붙임 : 1. 2020 IFANS 국제문제회의 주요 토론내용
2. 2020 IFANS 국제문제회의 사진. 끝.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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