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1일 발표된 `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전년대비 13.2%(+6.6조원) 증가된 56.7조원이라고 밝혔다.

예산은 23.1조원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2.6조원)되었으며, 기금은 33.6조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4.0조원)되었다.

이번 예산·기금안은 ‘코로나 19 위기’와 ‘구조적 변화’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응하여 투자를 강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21년도 예산·기금 사업을 준비하면서,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1.1조원),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1.0조원), ？지역의 활력 제고(+1.9조원) 측면의 투자를 증액 편성하였다.
* 안전분야 예산은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 카테고리와 일부 중복

또한, 취약계층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급여 예산을 확대편성(+0.4조원)하였으며, 무주택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도 증액(+4.0조원) 편성하였다.

주요 특징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20년 예산 1.7조원 → ’21년 예산안 2.5조원 (※주택도시기금(안) 0.4조원)

`21년도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에 따른 경제·일상생활의 위축과 중단 리스크를 극복하고, 미래도약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사업을 본격 편성*하고, R&D 사업을 증액**하였다.
* 한국판 뉴딜 사업 : ’20년 1.2조원(예산) → (’21년안) 예산 2.0조원+기금 0.4조원
** R&D 투자 : ’20년 5,247억원 → ’21년안 6,006억원

(그린리모델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건축산업·일자리 육성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다.

`21년 공공건축물(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 공공임대주택 8.2만호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건축물) ’20년 3차 추경 2,276억원 → ’21년 예산안 2,276억원(공공임대주택) ’20년 3차 추경 360억원 → ’21년 주택도시기금안 3,545억원

(물류인프라) 코로나 19 확산기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물류분야는 국가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 물류인프라 구축 예산 : (’20년) 62억원 → (’21년안) 319억원

확대 편성된 예산은 낙후된 물류센터의 혁신적 개선, 민간 물류센터 투자 확대의 마중물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

(SOC디지털화) `21년은 SOC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존 기반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 편성하였다.
* SOC 디지털화 예산 : (’20년) 8,140억원 → (’21년안) 14,974억원 (R&D포함)

`20년 첫 도입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배수시설 개폐 : 인력→원격 자동제어)은 `21년 정부안에 확대*(1,217개소 설치) 반영하였다.
*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예산 : (’20년) 900억원 → (’21년안) 1,800억원

도로·철도 시설 등에도 IoT 센서 등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스마트시티는 `21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기존 검증된 솔루션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는 사업을 편성하였다.
*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예산 : (’20년) 1,342억원 → (’21년안) 2,061억원 ☞ ’21년안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신규사업 502억원 포함

(디지털트윈) 자율차, 드론 등 신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全 국토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사업도 확대 편성하였다.
* 디지털트윈 관련 예산(3D지도구축, 정밀도로지도, 공간정보 공동활용체계 등) : (’20년) 892억원 → (’21년안) 1,584억원

(R&D) 그간 2%대 성장하였던 국토교통 R&D 투자는 부품 국산화, 산업지원 등을 위해 14%이상 확대* 편성하였다.
* R&D총액 : 최근 5년평균 4,790억원 → ’20년 5,247억원 → ’21년안 6,006억원

？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20년 예산 4.8조원 → ’21년 예산안 5.8조원 (※자동차기금(안) 501억원)

재난·안전·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대응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SOC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1년도에는 국토교통 안전분야*를 약 20%(+1조원) 확대 편성하였다.
* 관련 R&D 및 한국판 뉴딜 예산 일부 포함

국토교통 안전 분야 주요 부문별 `21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도로분야) 교량 등 노후화 추세 등에 맞춰 1·2종 대형시설의 보수예산 등을 확대하고, 그간 안전대책의 추진 예산을 편성*하였다.
*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20.1월) : 설해대응 투자, 도로표지정비 등 강화
’20～’23 도로교통안전 강화 특별대책(’20.5월) : 과속카메라 확대, 보도설치, 횡단보도조명, 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 위험구간·사고잦은 곳 개선 등

일상생활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조명설치,도로포장 보수, 도로변 보도 설치 등 생활 SOC도 지속 추진된다.

(철도분야) 전기설비와 교량·터널 등 기반 SOC의 노후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시설보수 확대·개량 등 예산을 편성하였다.

일평균 8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철(도시철도)은 운행중단·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개선 지원예산을 편성하였다.

(하천분야) 홍수 등의 예방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와 유지보수 예산을 확대 편성(※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포함)하였다.
*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 예산 : (’20년) 2,724억원 → (’21년안) 4,129억원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 : (’20년) 3,415억원 → (’21년안) 3,513억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176억원), 사고피해 취약계층 지원(217억원)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에도 501억원 편성하였다.

？ 지역의 활력 제고’20년 예산 10.4조원 → ’21년 예산안 11.7조원 (※주택도시기금(안) 0.6조원)

`21년에는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주요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9.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본격적추진을 뒷받침하고자 3,756억원(’20년 1,116억)을 편성하였다.

신규 착공될 국도 위험구간 개선사업과 남해안 활력제고를 위한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한다.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설계단계 사업도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도시재생) 낙후된 도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및 혁신지구 등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다.
* 도시재생(도시활력증진 포함)예산 : (’20년) 7,777억원 → (’21년안) 9,18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기금 지원도 확대 반영하였다.
* 도시재생 기금(주택정비 제외) : (’20년) 6,043억원 → (’21년안) 6,398억원

(지역거점 육성)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고, 새만금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된다.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 (’20년) 157억원 → (’21년안) 737억원
** 새만금관련 국토부 예산(’21년안)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1,000억원, 새만금 그린산단 조성 종합계획 수립 5억원, 새만금 신공항 120억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 1,879억원

(간선 교통망) 지역 접근성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주요 SOC 건설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

？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전망 강화’20년 예산 1.7조원 → ’21년 예산안 2.1조원 (※주택도시기금(안) 32.2조원)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의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등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다.

(주거급여) 수급자 증가 등에 대비하여 `20년 대비 21.8% 증가된 1.98조원을 편성하였다.
* 주거급여 예산 : (’20년) 16,325억원 → (’21년안) 19,879억원

(공공주택)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21년 22만호 공급*을 위한 기금투자를 증액 편성(16.6→19.1조원)하였다.
* 공공임대 주택 15만호, 공공지원 주택 4만호, 공공분양 주택 3만호 등

공공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지원단가 인상(5%),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도 반영하였다.

(금융지원)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 등*에도 기금을 증액 편성(9.4→10.7조원) 하였다.
* 전세대출(버팀목),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 등

？ 교통서비스 강화 ’20년 예산 1.6조원 → ’21년 예산안 1.6조원

출퇴근 등 이동시간 절약, 대도시권 어디서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삶 구현을 위해 GTX,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환승센터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장거리 통행수요에 대응하는 GTX 사업에 `21년 2,656억원을 편성하였다.

광역·도시철도 사업에도 보상·건설 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년대비 증액된 1.2조원(GTX포함)을 편성하였다.
* 광역·도시철도 건설(GTX포함) 예산 : (’20년) 9,171억원 → (’21년안) 11,960억원

광역 BRT 구축도 추진 중인 5개 노선*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신규 노선 발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21예산안 141억원).
* 부산 서면～충무, 서면～사상, 창원, 대전역～와동IC, 수원～구로 등

환승센터는 기존 3개 사업과 수원역(동측) 등 신규 2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GTX 역사 기본구상비도 편성하였다 (’21예산안 177억원).
* (기존) 경기 킨텍스역, 부산 사상역, 울산역, (신규) 수원역 동측, 서부산권

버스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교통약자 지원 등 공공성강화 사업도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20년 대비 노선을 확대(9→15개)하여예산을 편성(’20년 13.5억원 → ’21년안 22.5억원) 하였다.
*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일반 광역버스(빨간버스)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준공영제 추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지자체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도 569억원을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심 및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288개소의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에 총 2,567억원을 편성하였다.


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2021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강인한 걸음을 내딛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