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2021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5.5% 증가한 52.9조원

□ 정부는 2021년도 국방예산을 2020년 본예산 대비 5.5% 증가한 52조 9,174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목)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 작년에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던 국방예산은올해에도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5.5% 증가한 약 53조원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 73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ㅇ 방위력개선비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이 종료 단계에 진입하여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핵·WMD 대응체계 구축 및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하여 전력 증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35조 8,436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ㅇ 이는 최근 10년 간 전력운영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 (’11)6.1%→(’12)6.2%→(’13)5.1%→(’14)4.0%→(’15)4.9%→(’16)2.7%→(’17)3.6%→(’18)5.3%→(’19)5.7%→(’20)6.9%→(’21)7.1%

ㅇ 특히, 첨단전력의 후속군수 지원 및 교육훈련 등 안정적 국방운영을 위한 필수소요를 적극 반영하면서도, 경계작전 강화,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운영 첨단화·효율화, 장병복지 지속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 2021년 국방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