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함께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현장

지난 8월 29일, 서울 시청 본관 다목적 홀에서 ‘2020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가 진행됐다. 코로나19가 가파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무관중으로 진행된 총회는 서울시 유튜브(https://www.youtube.com/seoullive)로 생중계됐다.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 덕에 장소의 제약 없이 편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서울시가 2020년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했다 ⓒ서울시 유튜브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서울시의 예산이 활용될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할 수 있다. 참여예산제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다음해 사업을 최종 선정하는 자리가 바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다. 이번 총회의 슬로건은 “함께하는 참여예산 함께웃는 서울시민”이다. 슬로건 역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직접 선정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가량 진행된 총회는 함께하는 참여예산 공유 마당, 시민숙의예산 추진경과 보고, 운영경과 보고 및 우수실행사업 시상 그리고 2021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최종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2020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는 온라인으로 시청하며 채팅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서울시 유튜브

“2020년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박영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선언을 통해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첫 순서였던 ‘함께하는 참여예산 공유마당’은 시민참여예산을 주제로 시민참여예산위원들과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를 하는 방식이었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최웅식 씨가 질문 영상을 보내왔다. “참여예산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는 그의 질문에 한상락 참여위원은 “예산학교를 졸업한 시민 중에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발한다”며 “예산학교를 졸업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노영옥 참여위원이 답했다. 노영옥 위원은 “거대한 서울시 예산이 나와는 아주 멀고 관계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제안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참여하면서 의견이 반영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주변을 좀 더 자세히 살피고 더 적극 참여하며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참여예산위원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진 덕에 화상회의는 예정보다 20분 더 진행됐다. 제한된 시간 탓에 회의에 참여한 모든 위원이 발언할 수는 없었지만, 그 중 발언 기회를 잡은 몇몇 위원들의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에 대한 위원들의 애정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인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유튜브

이어서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인사 차례가 됐다. 오관영 위원장은 “내년이면 서울시 참여예산이 10주년을 맞이한다. 소중한 세금이 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숙의예산 추진경과 보고와 ‘2020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경과 보고도 이루어졌다. 시민숙의예산 추진경과 보고는 최성주 민주서울분야 숙의예산시민회위원이, 2020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경과 보고는 오경희 시민숙의예산담당관이 맡았다.

성북구의 ‘장애인 복지관 가는 길에 멈추어선 장애인, 장애 없는 보행권을 보장해 주세요’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울시 유튜브

다음으로는 우수실행사업의 시상이 이어졌다. 우수실행사업은 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친 10개 사업 중 시민 전자투표(엠보팅)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상위 6개 사업을 의미한다.

최우수 실행사업으로는 성북구의 ‘장애인 복지관 가는 길에 멈추어선 장애인, 장애 없는 보행권을 보장해 주세요’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실행사업으로는 강서구 보건소에서 진행한 ‘산후우울 극복 프로젝트,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요!’, 동작구의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열린학교 만들기’가 선정되었다.

장려상은 양천구의 ‘재가중증장애인 리모컨 도어락 설치사업’, 은평구의 ‘더불어 만들어가는 책 마을 조성(구산동 도서관 마을), 강동구의 ‘저소득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세탁소 사업’이 수상했다.

5분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시상이 진행되었기에 선정된 사업들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다. 그러나 이번 총회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된 덕에 서울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yesan.seoul.go.kr/intro/index.do)에 접속하여 상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총 득표수 2만1,228표 중 4,127표를 얻으며 최우수 실행사업으로 선정된 성북구의 보행권 보장 사업은 장애인 복지관 앞 8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먼 길을 돌아가야 했던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다.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 및 보행 약자도 육교를 건널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고, 복지관 주변 보행시설도 휠체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주민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문제점인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순기능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결과 발표 장면 ⓒ서울시 유튜브

마지막으로 ‘2021년 시민참여예산 최종 선정 및 발표’가 진행됐다. 총 462억8,000만 원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 받을 사업이 발표되는 순간이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자투표(엠보팅)를 진행했다. 8월 3일부터 시작된 투표는 총회가 시작되기 직전인 8월 29일 15시에 마감됐다. 2021년 시행될 시민참여예산사업 중 과 사업은 전문가 의견 30%, 시민 전자투표(엠보팅) 결과를 70% 반영하여 우선순위가 선정되었고 각각 41개, 21개의 사업이 결정되었다. 서울시민은 전자투표를 통해 광역제안형 7개, 광역협치형 3개 사업에 투표했다. 시민의 선택을 받고 선정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

밤길안심 CCTV LED 안내표지판 설치, 공공시설 와이파이 증설, 여성안전 환경조성·야간식별 가능한 ‘cctv작동중’ 표지판 교체사업, 중앙분리대 설치로 무단횡단 방지, 스마트폰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시설물 안내서비스 구축, 아름다운 시공원 가꾸기, 시공원 화장실 개선 등이다.

區간區간 마을여행, 찾아가는 건강레슨, 시민토론회 ‘100인 100색’ 등이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1년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되며, 각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yesan.seoul.go.kr/intro/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이 비대면 실시간 중계된 덕에 처음부터 끝까지 편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 ‘시민참여예산’이라는 다소 딱딱한 명칭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내용만을 제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후보에 오른 사업들은 하나같이 일상에서 한 번쯤은 느껴봤을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바꾸기 위한 내용이었다. 투표 절차 또한 쉽고 간편했다. 이번에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가하면서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020년 우수실행사업의 결과물들을 보니, 앞으로 시행될 2021년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서울시민의 삶에 어떠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지 몹시 기대된다.

☞ ‘2020년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다시보기 : https://youtu.be/QN8mWn1MN7U
☞ 서울참여예산 홈페이지 : https://yes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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