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대한전공의협의회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대한전공의협의회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금일(8.30일) 12시 발표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집단휴진을 지속한다는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국민들께 또다른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전하였음
□ 정부는 그간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이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몇 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하였음
 ○ 수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기간 동안에는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도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에 더해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적인 임무로 두고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음      *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담화문
 ○ 특히, 8월 24일 국무총리-대한의사협회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장관–대한의사협회회장 협의를 통해 아래의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하였음

< 합의문(안) >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 이런 합의에 대해 전공의협의회는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하여 합의가 무산된 바 있음
□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전공의협의회가 정부 합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8.28일 전공의협의회와 면담을 통해
 ○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포함된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입장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위원장은 8월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 면담 결과,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에 상호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때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대한의사협회, 대전협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내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 2)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하여 처리한다.

 
 

 ○ 아울러 정부와의 합의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합의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범 의료계에서 이행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아래와 같이 하였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는 간담회 결과 지역 의료 불균형, 필수 의료 붕괴, 공공의료 시스템 부재 및 전반적인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점에 대하여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였다. 또한, 국회 및 정부의 의대정원, 공공의대 등 관련 법안 및 정책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및 진료공백 등 의료인으로서 엄중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공유하고 있다. 의대정원 조정, 공공의대 설치 등 관련 법안과 정책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구성하는 의-정 협의체에서 원점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향후 국회 및 정부가 관련 법안 및 정책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 소속 수련병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는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중단하고,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는 공동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할 것을 약속한다.

 
 
   - 이는,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을 멈추고,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 것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이 부결되었던 투표 결과를 뒤집기까지 하여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임
 ○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으로 즉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함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