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안건 신속처리(Fast-Track)로 샌드박스 승인을 더욱 빠르게!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안건 신속처리(Fast-Track)로 샌드박스 승인을 …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안건 신속처리(Fast-Track)로 샌드박스 승인을 더욱 빠르게!

ㅇ 전문위원회 생략·3차 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등 심사절차 간소화로 15건 신속 의결(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1건)

◇ 차기 샌드박스는 한국판 뉴딜(그린뉴딜·디지털뉴딜) 관련 신산업 규제애로 집중 발굴·해소에 중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27(금), ‘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공유미용실 서비스‘,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15건의 안건을 승인하였다.

□이번 특례위는 지난 ‘20년 1·2차 특례위에서 승인하였던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와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동일·유사안건을 심의하였으며,

ㅇ 동일·유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 신속처리보강 :동일 사례의 경우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원칙 적용 → 승인처리기간 단축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0.1.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ㅇ 통상 샌드박스 과제는 접수로부터 특례위 최종승인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되나 이번에는 Fast-Track을 통해 평균 1개월 내에 최종 승인된 것이다.

□이번 특례위를 통해 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1건 등총 15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되었고, 올해 총 35건의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 승인실적 : (’20년) 실증특례 29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건 등 총 35건

(‘19년)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등 총 39건

	<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 개요 >

ㅇ 위 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12명), 민간위원 등 25명 ㅇ 안 건 : 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1건 - (실증특례) ①∼⑩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⑪∼⑬ 공유미용실 서비스 ⑭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 (임시허가) ⑮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