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가치축적 제도도입 이후, 1억 달러 규모 첫 방산수출계약 성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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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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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국내 방산기업인 현대위아와 글로벌 방산기업인 BAE시스템이 절충교역 사전 가치축적 제도를 통해 약 1억 달러 규모의 함포 구성품 수출을 위한 첫 번째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사전 가치축적(Banking) 제도란 평상시 은행에 돈을 저축해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찾아서 쓰는 것처럼, 국외기업이 국내 기업들과 평소에 협력한 실적(부품 제작·수출, 공동개발 등)을 축적해두었다가 향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이다.
*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ㅇ 국외기업은 방위사업청과 구체적인 계획서인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하고, 실제 이행결과에 따라 가치를 인정받는다. 방위사업청은 ‘18. 12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5개의 국외기업과 약 5억 불 상당의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ㅇ 방위사업청은 BAE시스템과 19년 9월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현대 위아는 이 합의서를 바탕으로 이번 수출 계약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10년 동안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함포 구성품을 BAE社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약 체결은 가치축적 합의서가 실제 방산 수출계약으로 구현된 첫 사례이다.
ㅇ 또한, 이번 계약은 지난해 12월에 도입된 절충교역 상생협력 의무화 제도*에 따라 현대위아와 국내 10여 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절충교역 상생협력 의무화 제도 : 대·중견기업이 절충교역 수출에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최소비율을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
ㅇ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사전 가치축적 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내외 기업 간 중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사전 가치축적 제도를 교두보로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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