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제처, 137곳 지자체 454개 조례에 적용될 표준모델 제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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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09:08
법제처, 137곳 지자체 454개 조례에 적용될 표준모델 제공
- 조례 적법성을 확보하고 지자체 적극행정 지원
| ◈ 입안 표준모델 관련 사례 ◈ |
| ① 개월 내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 예정인 조례 347건 대상> - A시에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단기융자 기금”에서 주민에게 생활자금 단기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금의 설치·운용 근거인 「A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만약 올해 안에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저소득주민에게 단기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므로, 그 전에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지방기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 신설 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 의무 ② 「건축법」 개정사항 제때 미반영 조례 107건 대상> - 종전의 「건축법」에서는 소규모 주택의 경우 시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5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 여러 차례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규모 주택에서 계속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4월 「건축법」을 개정*하여 총 부과 횟수 제한에 대한 조례 위임 규정을 삭제했다. * 부과 횟수의 제한 없이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 그러나, 「B군 건축 조례」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개정사실을 모르고 건축 조례에 여전히 소규모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바, 법률과 조례의 규정이 상이함에 따라 해석·집행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일 조례의 입법 공백이나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이 조례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454건을 입안할 때 참고해야 할 두 가지 표준모델을 총 137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지난 7월 15일 지자체가 기금의 근거를 조례에 둔 경우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향후 6개월 내 존속기한이 다가오는 기금 관련 조례 347건에 대해 기한 연장에 관한 표준모델을 1차 통보했다.
- 이는 지자체가 존속기한 만료 전에 조례 개정 등 입안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기금 존속기한이 끝나 기금의 운용 근거가 상실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선제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그리고 11일에는 상습적 법령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화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에 관한 표준모델을 2차 통보했다.
- 지난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소규모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이 삭제되었는데도, 107개 지자체의 건축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해 여전히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규정이 남아 있는 데에 대한 대응이다.
*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 같은 날 시행
- 특히, 법제처는 지난 6월 22일 법령해석을 통해 건축조례에서 총 부과 횟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건축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그 부과 횟수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바(법제처 20-0149 법령해석례 참조),
- 만약 건축조례에서 계속 소규모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규정이 남아있을 경우 위와 같은 혼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표준모델을 마련한 것이다.
□ 김형연 처장은 “법제처는 자치법규 정보를 포함한 법령정보의 총괄 관리기관으로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때 그리고 정확하게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 “지자체에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정보를 통해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완결성 확보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앞으로 다수 지자체의 조례와 관련된 보편적인 법제적 사항에 관한 표준모델을 주기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며, 현재 법제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등 자치법규 입안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자치법규 품질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 법제처 20-0149 법령해석례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