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 제1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0. 7. 30 정부세종청사 -
  제1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호남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535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옹벽붕괴, 토사유실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도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입니다.
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고이후, 정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간결과를 보고받고, 참담한 심정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등은 제대로 된 대면조사도 없이 가해자 진술에만 의존하며 피해자보호에 소홀하였습니다. 신고처리·선수보호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담당자들의 소극적 행태가 확인된 겁니다. 이는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와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고질적 병폐의 단면일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미 드러난 문제점과 최종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조만간 국민들께 스포츠 인권보호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책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고·조사·처벌과 피해자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합니다. 곧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보호도 강화해야합니다. 조사의 독립성과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 특사경 도입도 서둘러야합니다.
  둘째, 체육계의 인권침해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처벌과 함께, 비리지도자 명단공표, 인권침해가 발생한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과만을 우선시하는 체육문화도 바뀌어야합니다.
메달을 위해 강압적 훈련과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학교체육에서부터 없애야합니다. 경쟁위주의 전국체전과 대회성적에 좌우되는 보상체계를 개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여자육상의 기대주로 떠오르는 선수가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양예빈 선수는 언론인터뷰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 롤모델은 코치들이며,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 역시 코치들과 훈련동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린 선수의 말과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 체육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체육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체육계가 그간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기쁨을 주어온 것처럼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쇄신과 변화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생활의 많은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1회용품 사용과 비대면 소비로 인한 폐기물의 증가입니다. 그에 반해 재생원료의 가격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수거·선별업체의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수거·처리가 불안해지면 국민의 일상에 큰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폐기물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장안정화 자금과 인력배치를 조기에 집행하겠습니다. 수거가 불안정한 일부지역은 지자체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겠습니다.
생산, 배출, 재활용 전 단계에 걸쳐 책임성을 높이고 1회용품·포장재 감축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조치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해야할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보다 책임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상황변화에 따라 역할분담을 명확히하고 필요한 대책은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제1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 1.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 2.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


□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3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과기부·국방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2·법무부·행안부·문체부2 차관, 통계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경찰청 차장, BH 정무비서관
◈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 (문체부)
□ 정부는 7월 16일 스포츠선수 인권침해 조치상황을 점검한 것을 토대로 오늘 회의에서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먼저, 故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 문체부 특별조사단의 중간 조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ㅇ 조사결과, 故 최숙현 선수의 피해 신고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철인3종협회 등 체육단체의 부실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 정부는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와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고질적 인권침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과 체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논의하였습니다.
 ㅇ 사건 발생시 신고·조사·처벌과 피해자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8월 중 출범하고, 기존 체계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나아가,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 신속 이행 추진* △지도자 자격 관리 강화 등 체육계 시스템 전반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10대 핵심과제 선정, 민간위원을 포함한 확대 이행점검회의 통해 이행상황 점검
□ 정총리는 최근 육상 기대주 양예빈 선수의 코치와 동료들에 대한인터뷰*를 언급하며, “체육계가 그간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기쁨을 주어온 것처럼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가장 닮고 싶은 사람, 롤모델은 코치들이며,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 역시 코치들과 훈련동료들”
 ㅇ 이와 함께, “이미 드러난 문제점과 최종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조속히 국민들께 스포츠 인권보호대책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환경부)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국내 재활용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3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을 조속히 집행하고, 수거가 불안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수거중단 사태를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 재활용산업육성융자(900억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자금(70억원), 소재기업지원자금(10억원)
 ㅇ 또한, 생산·배출·재활용 전 단계에서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 정총리는 “재활용품 수거의 불안정은 국민 일상생활의 불편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인 준비를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