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제36회 국무회의

제36회 국무회의 ？ 2020. 7. 14. 정부세종청사


  제3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와 고용 상황, 노동자의 생활 안정, 그리고 현장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입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극복 과정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되어서는 의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노사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2인3각 경기에서 한팀이 발을 맞추지 못하면 결국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일어나 다시 뛰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하나의 팀으로 보조를 맞춰 함께 뛰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뒷받침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내일이면 시행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발족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등 공수처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후보자 추천과 인사청문회도 국회의 몫입니다.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국민을 위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면,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동하고 밀집하는 이벤트가 있으면 그 후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5월초 황금연휴를 계기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고, 해외에서도 대형 이벤트나 이동제한 해제, 또는 연휴 이후에는 어김없이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올여름 휴가철에 자칫 우리의 경각심이 무뎌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악몽 같은 가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처방은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입니다. 휴가지에서도 사람이 많은 곳은 서로 피하시고,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