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고용위기 중소기업에 기본연구과제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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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06:50
과기정통부, 고용위기 중소기업에 기본연구과제 지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R&D활동 및 핵심연구인력 유지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코로나19가 가져올 충격은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외환위기(’97~’98)때보다 기업 활동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있어 기업의 R&D활동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 기업 R&D위축(’97-’98) : 기업연구소 R&D투자(△15.5%), 기업 R&D인력(△9.2%)(외환위기 기업연구소 현황(’97∼’98), STEPI)
ㅇ 최근 기업 R&D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R&D투자 축소(47.7%(3월)→ 58.0%(5월))와 신규채용 축소(41.3%(3월)→ 51.5%(5월)) 의견이 10%가까이 상승하는 등 기업 R&D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 코로나19 관련 기업 R&D 활동 1, 2차 실태조사 분석(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4월, 6월)
□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R&D활동 위축 및 핵심연구인력 유출을 최소화하여,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확보(7.3 국회 통과)하였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고용위기 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로 R&D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투자와 핵심인력 고용유지를 위한 기본연구과제 400개(과제당 연 5천만원)를 지원한다.
ㅇ 기업R&D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대책(제4차 비상경제회의, 4.8)의 일환으로, 참여기업 민간부담금을 대폭 완화하고, 정부지원금 지원대상에 기존인력 인건비도 포함하는 등 경영위기 기업의 R&D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반영하였다.
ㅇ 또한, 기업 R&D활동 촉진을 위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주제를 지원하고,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신속한 지원을 위해 집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참여기업도 과제 수행기간 동안 참여인력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 과기정통부 용홍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인해 경제위기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며,
ㅇ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R&D활동을 유지하여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연구인력이 기업 R&D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신청기업의 사전 준비를 위해 동 사업에 대한 사전예고(6.19)를 진행하였으며, 7월8일(수)에 사업을 공고하였다.
ㅇ 자세한 공고사항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