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지원의 물길을 실물경제로 돌리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겠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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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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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위원회는 금일(‘20.6.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금융·산업·고용) 중 하나 ☞ <참고1>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 기업 안정화방안(4.22일)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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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장소: ‘20.6.30.(화) 10:30~11:50 / 은행회관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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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모두 발언 |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IMF가 세계경제전망치를 한 번 더 하향하여 발표한 것은 팬더믹 제어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경고의 메시지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향후 상황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먼저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은 6월 29일부터 전국 지방은행(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P-CBO의 경우 6월 중 총 1조원 규모의 발행을 실시하였으며
ㅇ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유사시 시장안정판으로서 버팀목 역할이 주목적으로 기존 프로그램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기금의 대응여력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운영기간이 한시적으로 9월까지인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프로그램과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들의 연장여부, 정상화방안 등을 금융회사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은행과 Fed, IMF의 분석결과※를 밝히며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여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코로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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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기관 분석결과 - (한국은행) 코로나 19 관련 적극적으로 지원한 경우가 정책대응이 없었던 경우에 비해 금융회사의 자본여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 (미 연준, IMF) 경기 회복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자사주 매입금지 및 배당금 제한 조치 필요 |
□ 아울러, 시중유동성이 주택 투기수요 확대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발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일관되게 이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ㅇ 무엇보다도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규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민들이 충실히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금융회사 경영진 차원에서 일선 직원들의 규정 숙지, 원활한 안내 등에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당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는 실물경제 지원의 시급성과 중장기적인 시계에서의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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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4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4,23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6.7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8.4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ㅇ 6.26일까지 170.3만건, 146.1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4만건)-소매업(28.7만건)-도매업(19.5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22.8조원)-도매업(18.7조원)-소매업(11.1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33.4만건, 71.3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36.9만건, 74.7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00.2만건/76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67.9만건/69.2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