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더욱 강해지는 신남방외교 (보도참고자료)

1. 코로나19 시대의 외교적 노력과 성과, 그리고 면역력

□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지구촌 곳곳에서 한창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널리 생기기 전까지는 지금 사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문득 외교 관계에도 면역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외교에도 항체가 있다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각종 외교적 노력과 그 성과들이 우리 외교의 항체가 아닐까 합니다.
 o 최근 우리 정부는 많은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한 끝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방역 노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수 인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훗날 비슷한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이 방법들을 바로 사용하여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o 따라서 외교부가 더욱 노력하고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내어 다음 위기를 더욱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항체를 늘려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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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에도 계속되는 한-아세안 협력


□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각국 정부는 강력한 대내외 통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 국민들의 발이 묶였고, 외교부에게는 재외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상대국 정부의 협력을 끌어내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항공편의 운항이 갑자기 중단되고, 입출국 과정에 각종 제약들이 생긴 상황에서, 정부 간 협력이 절실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각국 공관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외교부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o 그 결과 전 세계에서 3만 5천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귀국할 수 있었고, 동남아 지역에서도 7천 명에 가까운 분들이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많은 극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동티모르에 계시던 우리 국민 10여명이 필리핀을 경유하여 귀국했던 사례가 다시 생각납니다.


□ 코로나19로 한국으로의 귀국 길도 막혔지만, 꼭 필요한 출장이나 가족 방문을 위한 출국 길도 막혀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선 우리 기업인들이 현지에서 필요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세안 각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섭을 펼쳤고, 그 결과 상대국의 방역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기업인 등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국가별 맞춤형 방안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o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까지 중소·중견기업 인력 340명을 포함한 약 2천 6백 명이 베트남에 입국했고, 어제(6.7)는 우리 주베트남대사관의 적극적인 교섭 끝에 베트남 현지 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과 그 가족 등 217명의 입국이 최초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 이러한 성과들을 토대로, 외교부로서는 각국의 필수 인력들이 어떻게 하면 각국의 방역 조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조금 더 수월하게 상호 교류하고 방문할 수 있을지 각국 정부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이나 한국에 있는 상대 국가의 대사관은 물론, 화상통화로 양국 외교부 간 직접 협의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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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세안국장, 신남방 3개국 카운터파트와의 화상회의 개최


□ 지난주 외교부 박재경 아세안국장은 싱가포르 외교부 동북아국장(6월2일 오전), 베트남 외교부 차관보 겸 경제국장(6월2일 오후), 태국 외교부 동아시아국장(6월4일 오후)과 각각 화상회의로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모두 최근 지역사회 감염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에서, 세 나라의 외교부 국장 모두 자국 경제에 대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필수 기업인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o 먼저 태국과의 협의 시 박 국장은 최근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우리 기업인의 예외 입국을 허용(6.8. 3명이 입국했고, 이번 주에 약 10명이 추가 입국할 수 있는 상황)한 데 대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박 국장은 한국과 중국 간의‘패스트 트랙(fast track)’합의를 소개하면서 한국과 태국 간에도 필수 인력의 예외 입국을 위한 제도화된 절차를 마련하자고 제의했습니다.
  - 태국의 아짜리(Arjaree) 국장은 최근 국내 코로나19 안정세를 감안하여 태국 국내적으로도 각종 완화 조치를 도입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향후 한국과 같이 긴밀한 양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예외 입국 절차 마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패스트 트랙’제도에 대해서도 구체 절차와 내용을 상세히 질문하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박 국장과 아짜리 국장은 앞으로도 양국의 코로나19 안정세와 긴밀한 경제·외교적 관계를 감안하여 필수 인력에 대한 예외 입국 절차 마련을 위해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o 싱가포르의 웡(Wong) 동북아국장과도 필수적인 사업·공무 목적의 방문자들을 위한 신속입국통로(Green Lanes) 도입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 국장과 웡 국장은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 수출 의존도가 큰 개방 경제국가인만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 강화와 함께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특히 두 국장은 확산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현 상황 속에서 코로나19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뉴노멀(new normal)’을 대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 경제 흐름을 유지하고 경제활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o 박 국장은 베트남 외교부의 타오(Thao) 경제국장에게 베트남 정부가 지금까지 한국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한-베트남 간에도 한-중 간‘패스트트랙’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 타오 국장도 협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베트남으로서도 한국이 가장 가까운 친구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코로나19 이후의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서도 양국 간 협력 관계를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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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양자·다자 차원의 외교 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o 베트남은 올해 아세안(ASEAN) 관련 각종 회의를 주최하는 의장국으로서, 계획된 회의들을 화상 형식이 아닌 각국 대표들이 직접 참석하는 형태로 베트남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 박 국장과 타오 국장은 우선 6월말로 추진하고 있었던 한-메콩 협력(한국과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메콩 5개국 간 협력) 국장급 회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메콩 5개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예정대로 하노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 간 다른 고위급 교류를 최대한 조속히 재추진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했습니다. 


□ 셋째, 각국의 방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신남방국가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까지 제공한 총 25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과 함께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 중이며, K방역 모델의 경험과 노하우를 웹세미나 형식으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상황을 종합 고려하며 각종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o 아세안 각국 모두 우리 방역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지원은 물론, 방역 경험 차원에서도 많은 점들을 배우고 있어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은 한국의 방역 성과를 배워야 한다고 직접 말하는 모습을 본인 페이스북에 공개(6.2)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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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욱 오랫동안 계속될 신남방외교


□ 코로나19라는 공통의 도전 요인을 겪으면서, 오히려 한-아세안 관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성장해 왔는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o 아세안은 우리에게 경제적 파트너를 넘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사람 중심의 번영과 평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계속 노력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 코로나19는 지나가겠지만, 이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는 계속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우리 신남방정책, 나아가 우리 외교의 면역력을 계속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리고 이로 인해 흔들리거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우뚝 일어서는 우리 외교의 회복력을 더욱 튼튼히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