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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대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고위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0일(수)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지난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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