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민생·금융안정 패키지」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지원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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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6.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금융·산업·고용) 중 하나 ☞ <참고1>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 기업 안정화방안(4.22일)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5월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 동향, 중소기업 등 애로사항 및 자금지원 상황,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0.6.2.(화) 10:30~11:50 / 은행회관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중기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전시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서도 현실을 직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 노력 등에 힘입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코스피 3개월 만에(3.6일 종가 2,040) 2,000선 회복
  회사채, 우량CP·단기사채 순발행 전환: 회사채 (4월) +0.1→(5월) +6.4, 
                                             CP·단기사채(A1) (4월) △2.5→(5월) +3.6
 
ㅇ 회사채 신속인수제*, P-CBO 발행** 등을 통해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은 물론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며, 
* 240억 규모의 첫 지원 결정(5.28일)
** 코로나19 P-CBO 5,040억원(22개 기업), 주력산업 P-CBO 4,247억원(172개 기업) 발행(5.29일)
 
ㅇ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도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주요 지원대책들에 대해서도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자금이 원활히 집행되고 있으며, 비대면 심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창구혼잡과 대출병목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 총 3만 2백여건 중 1만 1천여건을 비대면 심사 시스템으로 접수(5.18일~29일)
 
-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한도 잔여분과, 1차 지원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의 시중은행 이관분도 신속한 집행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취약 개인채무자의 경우, 연체자수*에 큰 변동이 없어 금융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특례 신청도 아직 많지 않은 수준이지만, 경계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단기연체(연체 5～89일) 및 금융채무불이행자(연체 90일 이상) 감소세 지속


□ 제 2회 코리아핀테크위크 2020이 5월 28일 온라인으로 개막하여, 핀테크·디지털금융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ㅇ 또한 15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온택트 플랫폼(Ontact Platform)구축을 통해 사업 확장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ㅇ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현재의 언택트(Untact) 상황을 디지털 혁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정책적 상상력’에 제한을 두지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코로나 금융지원실적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2.5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879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4.2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7.2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ㅇ 5.29일까지 142.9만건, 117.3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29.4만건)-소매업(24.3만건)-도매업(16.1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17.5조원)-도매업(14.6조원)-소매업(9.5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14.8만건, 61.3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28만건, 56.1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88.2만건/62.5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52.8만건/54.1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