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5.29)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유통기업 물류센터 방역 현황 및 조치 계획,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유통기업 물류센터 방역 현황 및 조치 계획,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 2차 개산급(槪算給) 지급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물류센터 사업장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감염 확산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자원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철저하게 살펴봐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학교 내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교 전 유증상자 검사 등 방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으로 취해줄 것을 교육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당부하였다.
  ○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 등에 지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온라인 유통기업이 운영하는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유통물류센터 방역 현황 및 문제점, 현재까지의 조치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역 관리 강화 계획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지침 배포, △유통매장 등 현장 점검, △업무지속계획(BCP) 표준문안 배포 등의 감염병 예방·관리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 이번 유통물류센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서는 5월 28(목) 유통물류센터 3개소에 대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하였으며,
 
 - 6월 1일(월)까지 현재 폐쇄된 3개소를 제외한 32개 유통물류센터에 대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전수 점검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합동 점검 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비롯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특히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방역·모니터링 책임자 지정,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전수 점검 결과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보완하고 업계와 협력을 통해 유통물류센터 환경에 맞는 방역 강화방안을 지속 시행한다.
  -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질병관리본부 등)는 유통물류센터를 비롯한 물류시설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물류시설 세부 방역 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배포하고,
  -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업계 의견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세부 방역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통물류센터 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책임자와 함께 정규·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5.28.)에 따라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66개 대상으로 약 1,308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차관,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
 ○ 손실보상 개산급은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것이다.
  -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병상확보 및 환자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차로 146개 기관에 대해 총 1,020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하였다.
  - 또한 6월 중 지급 예정이었던 2차 개산급을 5월 중 앞당겨 지급하기로 하였다.
 
□ 이번 2차 개산급은 감염병전담병원 대상으로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지급한다.
 ○ 지난 1차 개산급(4.9.)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조치에 따라 병상을 확보하였거나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미사용 병상 손실분(~3.26. 발생분)’에 대해 우선 지급하였다.
   - 2차 개산급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전담병원의 미사용 병상 손실뿐만 아니라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5.15. 발생분)’까지 확대 지급한다.
  - 이에 따라 의료기관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이 1차 개산급(약 7억 원)에 비해 평균 약 2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손실에 대해 매월 개산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 폐쇄 또는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소 등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손실을 보상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노력에 대한 감사 말씀을 전하며,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기관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5월 28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우리 의료기관은 어떤 지원을 받는지 길라잡이로 확인하세요’ 참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5월 28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 9,908개소, ▲이·미용업 2,073개소 등 총 58,308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이격 거리 미 준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679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특히 울산시는 학원·유흥시설·음식점을 집중 점검을 통해 이용자 마스크 착용에 관한 집중 홍보를 진행하였고,
   - 충청남도는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15건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였다.
 ○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12개소, 노래연습장 11개소, 전통시장 9개소. 실내체육시설 8개소 등 총 63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비롯한 기본수칙 미준수 사례를 발견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7,881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202개반, 1,301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6,073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1,808개소 중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설 6개소를 적발하였고, 출입구 발열체크 미흡,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 현재 15개 시·도 16,121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어제(5월 28일)까지 위반업소 73개소를 적발하여 58개소는 고발하였고, 13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 5월 28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3,16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44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723명이다.
   - 2,855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015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0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5월 28일)는 무단이탈자 4명이 애완견 진료와 치과 방문 등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어 2명은 계도 조치하고 나머지 2명은 고발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75명이며, 이 중 58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7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85개소 2,99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54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5월 28일) 입소 222명, 퇴소 141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72명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