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코로나 19 이후 대비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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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15:03
코로나 19 이후 대비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대상 부채 한도 확대 -
□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 등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법무부가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0. 5. 26.(화) 제27회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