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제26회 국무회의

제26회 국무회의 ？ 2020. 5. 19. 정부세종청사
  지금부터 제2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넉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지역감염은 다행히 안정되고 있지만, 다소 느슨해졌던 우리에게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주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활동에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지침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고3 학생들부터 등교수업을 시작합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감염 상황은 우리 방역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정부와 학교, 가정이 힘을 모으면 안전한 등교수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각급 학교는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방역을 빈틈없이 실시하고,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발 빠르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자가진단과 마스크 상시 착용, 상호 접촉 최소화 등을 준수하도록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경제에 주는 충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4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약 48만명이 줄어,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5월초 하루 평균 수출액도 작년 같은 달보다 약 30% 감소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제 각 부처가 적극 협력해, 규제혁신 등 경제활력 제고, 고용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과제의 후속조치 계획을 내실있게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3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정책환경과 우선순위를 반영해 국정과제도 점검·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있는 당면 현안과제들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내일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시작합니다. 정부는 모든 경제사회 주체가 지혜를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일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께서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다수 경비 노동자들은 폭언·폭행 등의 피해를 겪어도 해고 등 불이익을 걱정해, 적절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경비 노동자 등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과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적극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질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