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20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서면회의)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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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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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금융위원회는 ‘20.3.31일 ’20년 제1차?「사회적금융협의회」*를?개최하여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 현재까지 총 6차례(18년 3차례, 19년 3차례) 개최
ㅇ?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사회적금융 집행현황을?점검하고,?코로나19 대응 정책자금이?사회적기업에도?차별없이?지원되는지 점검하였습니다.
◈?(일시 / 장소)?2020.3.31.(화) /?서면회의 ◈?(주요 참석자)?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17개 기관* * 기재부ㆍ중기부ㆍ금융위 / 금감원ㆍ은행연합회ㆍ신용정보원 / 서민금융진흥원, 신보, 신협중앙회, 중진공, 소진공, 지신보, 기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주요 안건)?①’20년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공급 실적 점검 ②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실태조사 분석, ③’19년 은행권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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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사회적금융 공급 실적 |
□?(공급목표)?공공부문의?사회적경제기업?등에 대한?자금공급목표를 ‘19년 대비 크게?확대*하였습니다.
* 32%↑ : 3,230억원(‘19년)→4,275억원(’20년)
□?(실적점검) ‘20.3.20. 현재?공급실적은 703억원으로 공급목표 4,275억원 대비 16.4%를?집행*하였습니다.
* 통상 1분기엔 기업결산, 투자자총회 등으로 집행률이 타분기보다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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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3.20.?현재) >
(단위:?억원)
유형 |
공급기관 |
’20년 목표 |
공급실적 |
|
대 출 |
소계 |
1,210 |
188 |
|
? |
서민금융진흥원 |
60 |
1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600 |
101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50 |
17 |
||
신협 |
300 |
59 |
||
새마을금고 |
100 |
10 |
||
보 증 |
? |
소계 |
2,300 |
437 |
신용보증기금 |
1,000 |
204 |
||
지역신용보증재단 |
150 |
30 |
||
기술보증기금 |
1,150 |
203 |
||
투 자 |
소계 |
765 |
78 |
|
? |
한국성장금융 |
225 |
3 |
|
한국벤처투자 |
540 |
75 |
||
총계 |
- |
4,275 |
703 |
ㅇ?(대출)?‘20년중 총 1,210억원 대출 목표이며 3.20. 현재까지 총 188억원 공급하여?목표대비 15.5% 집행?(188억원/1210억원),
ㅇ?(보증)?‘20년중 총 2,300억원 보증 목표이며 3.20. 현재까지 총 437억원 보증하여?목표 대비 19% 보증공급(437억원/2300억원),
ㅇ?(투자)?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ㆍ조성한 펀드를 통해 78억원 투자하여?목표대비 10.2% 투자 집행(78억원/765억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업여건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처할 수 있도록 향후 자금을?최대한 조기에?집행*하겠습니다
* 예시: 상반기까지 60% 집행
ㅇ?사회적경제기업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코로나19 정책자금?등을?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 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과 협의하여?사회적기업 등이?활용할 수 있도록?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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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 확대(투자중심 중개기관DB 포함) |
□ 사회적금융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현황을 ‘19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홈페이지에 조사ㆍ공개하고 있습니다.
□?(대출형 중개기관) 수도권 소재?기관?13개(68.4%),?지방 소재?기관?6개(31.6%),?총 19개 기관을?분석한 바에 의하면
ㅇ?다수가?비영리법인 형태(영리법인 4개, 비영리법인 13개, 민간단체 2개)이며 재무상태는?평균적으로?자산?264억,?부채?197억,?자본?68억,?당기순이익?1.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ㅇ?한편 대출조건은 평균적으로?대출한도?0.8억원,?거치기간?10개월,?상환기간?38개월,?대출금리?3%입니다.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14개), 협동조합(13개), 마을기업ㆍ자활기업ㆍ소셜벤처(각 9개), 기타(6개) 順이며,
-?대출심사절차는 대부분?서류접수, 대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위원회(필요시)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투자형 중개기관)?‘20.2월부터?투자형 중개기관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ㅇ?현재?22개 투자형 중개기관 현황이 공개되어 있으며,?추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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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홈페이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공개 현황?>?
대출중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
투자중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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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사회적금융중개기관 현황을 지속적으로?보완ㆍ추가하여?공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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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
□?(대출)?은행권의 ‘19년말 기준?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은 8,498억원으로 ‘18년말(5,374억원) 대비 3,124억원(+58.1%) 증가하였습니다.
ㅇ?사회적기업에 대한?대출이?6,295억원(74.1%)으로?대부분이며, 협동조합 2,020억원(23.8%), 마을기업 145억원(1.7%), 자활기업 38억(0.4%) 順으로,
ㅇ?’18년말 대비?사회적기업(+1,948억원, 44.8%↑),?협동조합(+1,316억원, 186.9%↑) 대출잔액이?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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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건,?억원, %)
구분 |
2018년 (A) |
2019년 (B) |
증감(B/A) |
|||||
건수 |
잔액 |
비중 (잔액기준) |
건수 |
잔액 |
비중 (잔액기준) |
증감액 |
증감률 |
|
사회적기업 |
2,880 |
4,347 |
(80.9) |
4,284 |
6,295 |
(74.1) |
1,948 |
44.8 |
협동조합 |
394 |
704 |
(13.1) |
987 |
2,020 |
(23.8) |
1,316 |
186.9 |
마을기업 |
688 |
288 |
(5.4) |
212 |
145 |
(1.7) |
△143 |
△49.7 |
자활기업 |
83 |
35 |
(0.7) |
87 |
38 |
(0.4) |
3 |
8.6 |
소계 |
4,045 |
5,374 |
(100.0) |
5,570 |
8,498 |
(100.0) |
3,124 |
58.1 |
ㅇ?(은행별) 기업(2,460억원, 28.9%),?신한(1,631억원, 19.2%),?농협(1,409억원, 16.6%)의 실적이?전체 실적의 과반 이상(5,500억원, 64.7%)을 차지하며,
-?지방은행은?대구(268억원, 3.2%),?경남(117억원, 1.4%),?부산(108억원, 1.3%) 順입니다.
□?(대출외 지원) 기부ㆍ후원이?145억원(74.5%)으로?대부분을 차지하고, 제품구매 44억원(22.4%), 출자 5억원(2.3%) 順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위?:?건,?억원, %)
구분 |
2018년 (A) |
2019년 (B) |
증감(B/A) |
||||||
건수 |
금액 |
비중 (금액기준) |
건수 |
금액 |
비중 (금액기준) |
금액 |
증감률 |
||
지원 유형별 |
출 자 |
3 |
5.3 |
(7.7) |
1 |
4.5 |
(2.3) |
△0.8 |
△15.1 |
기부ㆍ후원 |
86 |
17.5 |
(25.3) |
146 |
145.2 |
(74.5) |
127.7 |
729.7 |
|
제품구매 |
1,096 |
39.6 |
(57.2) |
1,317 |
43.7 |
(22.4) |
4.1 |
10.4 |
|
기 타 |
6 |
6.8 |
(9.8) |
211 |
1.6 |
(0.8) |
△5.2 |
△76.5 |
|
소 계 |
1,191 |
69.2 |
(100.0) |
1,675 |
195 |
(100.0) |
125.8 |
181.8 |
ㅇ?(은행별)?국민(104억원, 53.3%),?하나(21억원, 10.9%),?기업(20억원, 10.2%)의 실적이 높고,?이어서 농협(13억원, 6.7%),?우리(12억원, 6.3%),?신한(9억원, 4.6%)?順이며,
-?지방은행은?대구(5억원, 2.8%),?부산(4억원, 1.9%),?경남(1억원, 0.5%)?順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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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사회적금융협의회의 운영을 통해,?자금공급,?인프라 구축 등을?적극?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코로나19?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사회적경제기업에?사회적금융 정책자금 등이?원활히 공급되도록?사회적금융 담당기관과?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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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붙임?2]?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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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