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관련 공동브리핑 개최

정책 0 137 0 2020.03.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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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및 관계기관은?금일?14시 공동브리핑을 개최하여?「코로나19?대응을 위한?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설명하였음

<공동 브리핑 개요>

ㅇ?(일시) ‘20. 3. 27(금), 14: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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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장소)?정부 서울청사 본관?3층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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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참석)?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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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기획재정부?1차관(브리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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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신용보증재단중앙회
???????????????????김병근 회장,?전국은행연합회 이호형 전무,?기업은행 김성태 전무

※?자세한 내용은?별첨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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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공동브리핑 발표자료
【별첨2】코로나19?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Ⅰ.?현황 및 문제점

◇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마련 → 수요 급증으로?신속한 집행에 애로

[1]?12조원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마련?(3.19, 제1차 비상경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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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年?1.5%?수준의 저금리를 적용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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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고신용자는?시중은행(3.5조원),?중신용자는?기은(5.8조원),?
??? 저신용자는?소진기금(2.7조원)*이?각각 중점을 두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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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정책금융기관ㆍ시중은행이 분담함으로써,?시중유동성을 이용한 대규모 지원이 가능하고,?대출창구가 시중은행까지 대폭 확대되면서 조속한 대출 실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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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초저금리?12조원 금융지원 패키지?(3층 지원망)?개요

[2]?수요가 급증하면서?신속한 대출 집행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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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히,?소진공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일부 센터에서 오랜 대기시간,?서류 미비로 인한 재방문 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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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신보?1일?①신청 추이: (3월?1주) 5,780건?→?(2주) 6,892건?→?(3주) 7,385건
???????????????????②보증서 발급: (3월?1주) 2,784건?→?(2주) 3,565건?→?(3주) 4,5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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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소상공인 지원 입장에서는?어떤 지원을,?어떻게 받을 수?있는지에 대한?종합적인 정보 부족에 따른 애로도 호소

II.?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

◇?기관간 역할 분담 및 업무분산을 통해 조속한 집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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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 및 업무처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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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상황 모니터링 및?현장 지원 강화

기관간 역할 분담 및 업무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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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소상공인 금융지원?12조원 패키지 신속지원 방안 개요

①?시중은행?이차보전 대출?(3.5조원, 1∼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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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별로 기업신용대출 평가를 위한 내부 심사등급 기준으로,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제공되는 개인신용평가 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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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하여?4.1일부터 출시하고,?은행이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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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1.5%)?적용 기간이?1년이나,?소상공인 신용대출로서?①신청?後?5일內?대출을 받을 수 있고,?②보증료(0.5~0.8%?수준)?없이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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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감원이 은행별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조기에 공급 확대 유도

②?기은?초저금리 대출?(5.8조원, 1∼6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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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위탁보증)?소액 대출(3,000만원 이하)에 대해 지신보 심사를?기은에 위탁(4.6일, 잠정) → 대출ㆍ보증을 동시에 실시하여?집행 단축(5일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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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 4.1일(접수일), 4.6일(심사시작)
????처리기간 : 시행 초기에는 누적물량 해소 필요(2~3주 소요 가능)
???????????????????4월 하순에는 정상처리기간(5일내외) 회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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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ㆍ기보 역할강화)?기관간 업무협약을 개정1)(3월중)하여?신ㆍ기보가 적극적으로?초저금리 대출에 대한 보증?제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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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보) 3천만원 이하 보증의 기은 위탁 추진, (기보)?평가완화 통한 대상 확대
???2)?보증한도: (신보) 1.9조원, (기보) 0.9조원, (지신보) 2.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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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진기금?경영안정자금?(2.7조원, 4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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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규신청→대상 제한)?3.25일부터?4등급 이하만?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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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지신보 보증?要)이 아닌?‘소진공?1천만원 직접대출’(지신보 보증?不要)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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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1천만원 직접대출’은 줄서기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홀짝제?시행(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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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용자(1~3등급)는?他상품을 이용하도록 소진공이?적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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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旣신청분?→?일부 초저금리 대출 이관)?①신용등급이 높고(1~3등급),?②대출신청금액이?3,000만원 이하?신청은?기은 초저금리 대출을?이용하도록 유도?(본인 동의 및 초저금리대출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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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의 업무 부담을 감안하여?지신보의 위탁보증 이행과 연계하여?순차적 이관 (기은이 소진공과 주단위 처리계획을 협의)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및 업무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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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수요자(소상공인)?중심의 업무체계

☞?3.25일부터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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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용등급 사전 조회)?소상공인이?대출 신청前?신용등급을?사전조회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토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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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온라인)?나이스 평가정보*(www.credit.co.kr)?-?공인인증필요,?
????4개월內?1회 무료?* NICE지키미?→?신용등급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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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오프라인)?소상공인 지원센터?-?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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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객불편 최소화)?온라인 접수(소진공),?번호표?교부를 통한 상담시간 예약, 제출서류 간소화*?등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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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의 서류만 준비하고, 상시근로자, 매출 및 납세 증빙 등은 소진공 행정망을 활용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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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합안내체계 구축)?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이?대출신청 前 필요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는?포털 등 종합안내 체계?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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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히,?정부ㆍ공공기관ㆍ시중은행의 홈페이지, YouTube, SNS,?공익광고 등?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상세한 정보 제공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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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행상황 모니터링)?금융위는 이차보전대출(시중은행)과 초저금리대출(기은), 중기부는 경영안정자금(소진공)?진행상황 각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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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관련 통계는?일일단위로 집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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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장 지원 강화)?병목현상이 집중되고 있는 지신보를 중심으로?현장 애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

ㅇ?지역재단의 보증 부담 완화를 위해?기은 대출에 대한?중앙회 재보증비율 상향(50→60%)?및?보증 공급규모 확대(+2.3조원)

ㅇ?지신보 지역재단 등에 대한?감사부담 완화를 통해 적극 행정 유도
??
*?①(감사원 감사)?중기부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감사부담 완화(3.20)
???②(지자체 평가)?행안부의 지역재단에 대한 지방기관 경영실적 평가시?불이익을 받지 않도록?旣조치(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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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신보-행안ㆍ중기부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장 애로 신속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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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방중기청 인력 파견,?지역신보 신규채용 절차 간소화 등?旣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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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대본(총리 주재)에서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지자체별 지원 현황 등을 수시 점검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역재단에 대한 관심과 지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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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복수급 방지)?각 기관(소진공, 기은, 시중은행) 자금의?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 등을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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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정한 방법으로?중복 수급을 받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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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세부 추진일정

세부추진과제(10개)		?	소관부처	?	추진일정
?		?	?	?	?
1. 기관간 역할 분담 및 업무분산
?	[1]?이차보전 대출 상품 출시	?	금융위	?	4.1일
	[2]?소액(3,000만원 이하)?초저금리 대출의 기은 위탁보증 실시	?	중기부,?금융위	?	4.1일 접수 4.6일 심사 시작
	[3]?초저금리 대출 관련? 신ㆍ기보 역할 강화	?	금융위	?	3월말
	[4]?무보증 소진기금 직접대출 (1,000만원 이하)?시행	?	중기부	?	3.25일
	[5]?초저금리 대출 이관(소진기금→기은)	?	중기부,?금융위	?	[2]와 연계
2.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및 업무체계 구축
?	[1]?대기시간 최소화	?	중기부,?금융위	?	상시
?	[2]?종합안내체계 구축	?	기재부,?행안부,?문체부 중기부,?금융위	?	4월초
3.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지원 강화
?	[1]?집행상황 모니터링	?	중기부,?금융위	?	상시
	[2]?지신보 등 감사부담 완화	?	행안부,?중기부	?	3.20일
	[3]?현장 애로 해결체계 구축	?	행안부,?중기부	?	3월말

참고?2

소상공인?12조원 패키지 신청ㆍ대출 절차

?
[1]?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2.7조원)

?→ 기존 절차,?→?개선된 절차(①정책자금확인서 온라인 발급, ②보증신청 접수 업무 등 시중은행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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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은 초저금리대출?(5.8조원)

[3]?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3.5조원)

<신청 및 문의>
구분	수혜대상	연락처
대출	소상공인·자영업자 ○?4~10?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042-353-7130] https://www.semas.or.kr/
	○?4~6등급	기업은행?[☎?1588-2588, 1566-2566] https://www.ibk.co.kr/
	○?1~3등급	시중은행?(4/1부터)
보증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1588-6565] https://www.kodit.co.kr/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1544-1120] https://www.kibo.or.kr:444/
	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