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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진술권 보장 권고

정책 0 202 0 2020.02.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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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진술권 보장』권고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4차 권고 발표 -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20. 2. 24.(월)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진술권 보장』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첨부 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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