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총리 주재 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총리 주재 회의
-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방안, 대구·경북 현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방안 ▲대구·경북 현황 및 조치 사항 ▲대구·경북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대구, 경북 현황 및 조치 사항’ 을 보고받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습이 되지 않는 경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ㅇ 특히, 코로나19 대응은 시간과의 속도전이므로 평시 대응태세를 유지해서는 안 되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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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지역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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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근 2월 17일 31번 환자 발생 이후, 대구ㆍ경북지역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보다 강화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 또한 검역 강화, 입국 제한, 접촉자 격리 강화 등 코로나19의 유입 차단과 전파 방지를 위한 기존 조치는 지속 실시하되, 환자 조기 발견, 의료기관 감염 예방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먼저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단과 감시 역량을 강화한다.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 - 또한 원인 미상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하여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 신속한 진단과 조치를 위해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더욱 확대하고, 인력 부족 지역은 공중보건의사를 전환 배치하는 한편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도 강화한다.
?? - 또한 검사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진단검사기관*을 더 늘리는 등 검사 역량도 지속 확대**할 것이다.
???? * 진단검사기관 : 46개(2.7일) → 77개(2.20일) → 100개(3월 예정)
??? ** 검사역량 : 하루 5,000건(현재) → 1만 건(2월 말) → 1만3000건(3월 말)
?○ 코로나19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호흡기 질환 감시체계*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한편, 대상 기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 병원기반형 중증급성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SARI) : 상급종합병원의 지역사회획득 폐렴 입원환자에 대한 폐렴과 인플루엔자 사망자 감시체계 (WHO? 사례정의에 맞는 중증 급성호흡기 감염병 환자 발생 양상과 원인병원체 (세균 4종, 호흡기바이러스 8종)를 주요 표본 기관 중심으로 파악하는 체계)
???? * (현재) 13개: 상급종합병원 일부 → (확대) 92개: 상급종합병원 전체(42개) + 종합병원(50개)(예비비 요청 중)
?○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 코로나19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선별진료소가 멀어 검사가 어려운 지역에는 ‘이동진료소’를 운영(3월 초)하고, 중증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 대상으로는 이동 검체 채취(2월 말)를 실시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유입되어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 폐렴 환자는 입원 전에 격리하여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입원을 하게 하여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중환자실에 진입하는 환자에게도 사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호흡기·발열환자 등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진입 전에 분리된 구역에서 진단 검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여 응급실 내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유입차단 및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수칙, 외부인 방문 제한 등 의료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의심환자 발생 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환자의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의료진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고,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국민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국민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 -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진입부터 입원 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함으로써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병원이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ㆍ입원실까지 분리하여 운영하게 된다.
?? - 비호흡기 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에서 감염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에서는 입원환자 중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를 격리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외부인은 면회를 금지하고, 중국 등 외국을 다녀온 종사자는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한다.
?? -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유증상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업무 배제를 실시한다. 또한 시설이 휴관하는 경우에는 긴급 돌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 아동(도시락, 식사 지원 등), 노인(안부 전화, 도시락?식료품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 등
□ 대구ㆍ경북 지역과 같이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지역별 병상 확보를 철저하게 준비한다.
? ○ 지역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함께, 공공ㆍ민간 병원의 음압병실 등 지역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 ○ 경증 환자 치료 및 유증상자 격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전체를 비워 병실을 확보하는 ‘감염병 전담병원’도 준비한 상태다.
?? - 중앙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군대전병원을 활용할 예정이며 필요시 군(軍) 병원과 공공병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준비 중이다.
□ 또한, 예방백신과 치료제 개발 연구를 위하여 기존 ‘코로나19 중앙임상TF’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확대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의료기관의 환자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 ○ 아울러 의료기관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마련 중(~3월)이며, 현 상황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손실보상금 일부를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 ○ 한편, 모든 시ㆍ도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하여 각 시ㆍ도의 역학조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교육, 선별진료소 현장 점검 등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 * 현재 11개 시도 운영 중(대학병원, 의료원 등 위탁운영), 6개 시도 미설치
□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거버넌스도 더욱 강화한다.
? ○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유지하되, ‘심각’ 단계에 준한 총력 대응을 위해 매주 1회 열리던 국무총리 주재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 3회 실시하여 범정부 차원의 총괄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 ○ 행정안전부의 ‘대책지원본부’ 본부장을 장관으로 격상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시도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지방자치단체장)’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도록 하여 지역 단위의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 국민과 의료기관이 경각심을 가지면서도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예방수칙도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 ○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진단검사 확대, 지방자치단체별 병상ㆍ인력 확보, 선별진료 체계 구축 등 대응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 ○ 또한, 코로나19는 현재 밝혀진 치료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조기발견을 통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 건강한 경증환자는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자택에 머물며 회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보건소 및 1339 콜센터와 상담을 하여야 한다.
? ○ 정부는 신속ㆍ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정보에는 중점 모니터링과 필요 시 수사 의뢰를 통해 즉각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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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경북 현황 및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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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은 2월 18일 첫 확진 환자 발생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잠복기(평균 5일)를 고려할 때 향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 대구시는 1월 31일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대구시장)를 운영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수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 아울러 현재 대구시 내 8개 구·군 보건소, 7개 의료기관등 15개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며, ▲보건소별 전용 상담전화 콜센터 운영, ▲선별진료소 음압텐트 및 이동형 엑스레이기 설치 운영, ▲중국인 유학생 의심환자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을 마련하였다.
?○ 음압병실은 9개 병원에서 50병실을 확보하였고(2.20일 18시 기준),
?? - 향후 추가 병상 확보ㆍ배치를 위하여 민간병원, 대구의료원 등 지역 내 가용 가능한 병상 확보 및 확진자 배치를 추진한다.
? ○ 방역취약지(하수구, 하천, 공중화장실 등), 주요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공공체육시설 등)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하였고, 차량과 시설도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였다. 또한 역사, 터미널, 지하철에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하였다. 한편, 확진자 이동 동선 역학조사에 따른 환경방역소독도 철저히 실시 중이다.
□ 경상북도의 경우 관내 확진환자를 전원 입원 및 격리조치하였고, 즉각대응팀을 파견하여 심층역학조사 및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이동경로 및 장소 일시 폐쇄, 방역소독을 완료하였다.
?○ 또한, 대남병원 확진자 발생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 및 입소자를 전수 검사하였고 정신병동 폐쇄 및 입소자 전원 조치하였다.
?○ 경상북도는 향후 확진 환자 발생에 대응하여 단계별 시설인력계획을 수립하였다.
?? - 격리 병상의 경우 현 단계에서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활용하고, 확산에 대비하여 공공병원 격리병상을 우선 확대한 후 민간종합병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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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준비기간)	?	현(現) 단계	?	1 단계	?	2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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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준	?	국가지정격리병상	?	지방+ 음압+격리	?	민간의료기관(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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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병상 격리병원	?	1개병원, 5병상 경주 동국대병원	?	4개병원, 13병상 *포항1, 김천1, 안동1, 울진1	?	7개병원, 19병상 *포항2,구미2,안동2, 문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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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	25명	?	25명	?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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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대규모 환자 발생 시 도립의료원(포항, 김천, 안동)에 병실 추가확보 및 격리입원을 추진하고 역학조사관도 확충 중이다.
?○ 현재 경상북도 지역의 자가격리 대상에 대하여, 1:1 자가격리자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모니터링 및 생필품 등 제공 등 관리 중이며, 자가격리자 이탈 시 경찰 협조를 받아 위치 추적할 계획이다.
?○ 또한 경상북도 내 유학생은 전원 기숙사에 보호하고, 보호실태 상시 모니터링, 시군 및 대학 내 유학생 관리 전담조직과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관리한다.
?○ 또한, 경상북도 내 선별진료소는 47개(보건소 21, 의료기관 26)이며 검체 채취 기능 보강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진 상주 시간 연장, 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자막방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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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경북 지역 특별방역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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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및 검사를 실시한다.
?○ 대구교회 신도(약 9,000명) 중 1차 4,474명 명단을 이미 확보하였고(2.20일), 나머지 명단은 2월 21일 중 확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도 전원에 대한 최근 해외여행력 및 의료기관 방문력을 조사할 계획이다.
?○ 또한, 명단 확보된 신도는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및 교단 통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자가격리가 어려운 자는 중앙교육연수원 등 통해 시설 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대상 코로나19 전수 검사도 실시한다.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고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전수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위험도 평가를 통해 유증상자, 접촉자 등에 진단 검사를 우선 실시하되, 격리 해제 전까지 전수 확진 검사도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수행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 4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검체채취 인력보강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24명 추가 배치를 완료하였다.(2.20)
??? *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 영남대병원, 계명대병원
?○ 아울러 신천지 교단 협력을 통해 전체 신도 대상 자발적 자가격리를 교단 차원에서 권고하고, 행동수칙 제공, 지역장 등 교단 조직력을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추진 한다.
□ 확진환자 치료역량 확보를 위한 준비도 내실 있게 진행된다.
?○ 계명대 동산병원 신축 병동 긴급승인(2.20일 완료)을 통해 자가격리 중인 확진 환자에게 병상을 배정하고(2.20일),
? - 대구의료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의료기관 병상배정기준 변경*(2.20일)을 통해 추가 확진자를 대비한 가용 병상을 확보한다.
??? * 중증도 미만 환자 경우 공조시설 기준 충족 전제하에 음압 1인실 아니더라도 일반실, 일반실 부족시 한 층의 모든 병실 배정이 가능하도록 허용
?○ 또한 지역 의사회, 감염학회,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전담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스크, 전신 보호구, 이동형 음압기 등 의료장비 수요를 파악하여 국가 비축 장비 우선 배정, 추가 장비 구입 지원 등을 실시한다.
□ 고위험군 관리 및 지역 방역 조치도 철저히 진행된다.
?○ 현재 입원 중인 폐렴 환자 대상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입원환자 전수 조사 완료 후 신규 발생 폐렴 환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코로나19를 검사한다.
? - 또한 타 병원으로 폐렴 환자 전원 금지 및 병원 내 폐렴 환자와 일반 환자 분리(격리) 등 조치도 병행한다.
□ 지역 내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일회성·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되, 취약계층 대상·밀폐된 장소 등 행사는 연기 또는 대상자 축소를 추진한다.
?○ 아울러 환자 등과의 접촉 의심되는 경우 외출 자제, 외출 시 자차 이용을 권고한다.
□ 아울러 청도 지역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및 검사를 실시한다.
?○ 우선 청도 대남병원(정신병동?일반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포함) 전체 환자 및 종사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2.20일~21일),
? - 확진 환자가 발생한 정신병동 입원환자는 음성 확인 후 국립정신병원으로 전원 예정이다.
? - 또한, 확진 환자 대상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추가적인 접촉자 확인 및 격리 조치도 실시한다.
?○ 청도 내 확진환자 치료역량 확보 및 고위험군 관리를 위하여 확진 환자 중 정신병동 입원 환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격리치료병상 배정을 완료하였고,
? - 일반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도 전원 진단 검사 실시 후 모니터링 실시 중이며, 종사자는 접촉력 확인 후 자가격리 중이다.
?? * 추가 확진확자 발생 시 정신병동 입원자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이동형음압기 지원), 중증환자(폐렴 등)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경증환자는 안동의료원으로 배정
□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구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범정부적 협력을 위해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단장: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관리TF팀장(보건복지부 국장))을 구성·운영하고(2.20일부터 해제 시까지),
??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등 10개 기관 참여
?○ 경상북도 청도군에 대하여는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현장지원팀을 현장 파견하여 경상북도와 현장 방역조치 및 역학조사, 병상?인력을 확보한다.
□ 지역 단위를 넘어선 병상·인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 국군대전병원 등에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을 준비하고(2.20일 기 지정), 대구·경북 소재 공공병원도 추가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인근 시·도 여유 병상에서 대구 지역 확진자를 진료하고, 다수 환자 발생 대비 지방의료원을 단계별로 소개(疏開) 요청한다.
□ 한편, 교육과 관련하여 대구지역 전체 학교 대상 3월 1주 개학연기 요청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고(2.20일), 대구 모든 지역은 학원·교습소 휴원 적극 권고, 경상북도 확진자 발생 지역은 전체 학원 휴원을 권장하였다.
?○ 문화·관광과 관련하여 대구·경북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관광품질인증업체에 대하여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배포하고, 민간 소규모 공연장에 방역 물품을 지원 중이다. 아울러 단관·위탁극장 등 대구·경북 영세 상영관에 손 소독제를 지원하고 있다.
?○ 종교계에 대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 전파, 주요 종교시설 현장점검 등을 통해 종교계의 자발적 감염 예방 활동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의 코로나19 유입·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약사업장 자체점검 및 집중 지도를 실시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대구?경북지역의 중소사업장·고객 응대 서비스업·민원 응대 공공기관·건설업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물품(마스크) 12만 개를 지원할 계획이다.(2.25일)
? - 또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대구시,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사업장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확진자 방문, 생산 차질 등으로 휴업한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ㆍ검역, ▲마스크 등 생산, ▲국내 생산 전환 등으로 인한 생산량 폭증 업체 등에 특별연장근로인가를 신속 검토ㆍ조치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 급증으로 대구·경북 지역 보건용 마스크 수요 확대에 대비한 마스크 지원방안도 적용된다. 최근 매점매석 업체를 적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확보한 마스크를 대구·경북 지역에 신속 공급 추진하고(2.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제조·도매업체가 상호 협력하여 대구 지역에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 2.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3.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 4. 감염병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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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