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지난해 신설법인 10만 9천개로 사상 최고치 달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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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15:3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가 10일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2019년 신설법인은 전년 대비 6.7%(6,832개) 증가한 10만 8,874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이후 11년 연속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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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5년 이후 4년 만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 했으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해 업종, 나이에 따라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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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높은 증가세가 나타나 고령화 시대에 맞는 경력기반 창업이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가정간편식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에 힘입어 음식료품 제조업 증가가 전체 제조업 증가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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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신설법인 추이(’08~’19)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3,125개, 21.2%), 제조업(19,547개, 18.0%), 부동산업(14,473개, 13.3%), 건설업(10,619개, 9.8%) 순으로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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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신설법인은 19,547개로 전년 대비 3.1%(593개) 증가했으며, 고무·화학(381개↓, 11.8%↓)이 감소했지만, 음식료품(476개↑, 17.1%↑), 기계·금속(151개↑, 3.7%↑) 등의 호조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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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신설법인 수(개) : (’16) 19,037 → (’17) 20,629 → (’18) 18,954 → (’19) 1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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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신설법인은 ’18년 대비 11.8%(7,778개) 늘어난 73,884개로 나타났다. 부동산업(4,328개↑, 42.7%↑)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18.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19년 들어 법인설립이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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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개) : (’16) 63,414 → (’17) 60,480 → (’18) 66,106 → (’19) 73,884
** 부동산업 신설법인 수(개) : (’16) 9,701 → (’17) 9,379 → (’18) 10,145 → (’19) 1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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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149개↑, 14.8%↑)은 컨설팅 시장의 확대에 따라 컨설팅업을 중심으로 신규 법인설립이 늘었고, 정보통신업(554개↑, 6.8%↑)은 IC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신설법인 추이> | <정보통신업 신설법인 추이> |
전통 서비스업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도 전체 신설법인 증가에 기여했다. 도·소매업(153개↑, 0.7%↑)은 소폭이지만 ’18년의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숙박·음식점업(325개↑, 18.2%↑)도 외국인 관광객이 늘며 ’18년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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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 신설법인 수(개) : (’16) 21,780 → (’17) 19,463 → (’18) 22,972 → (’19) 23,125
** 숙박·음식점업 신설법인 수(개) : (’16) 1,678 → (’17) 1,681 → (’18) 1,782 → (’1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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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도 전년 대비 5.5%(550개) 증가해 기존 증가세를 이어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19.6)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와 4분기 건설수주액이 증가로 전환되며 하반기 들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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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등록 자본금 기준(법인) : (토목) 7억 → 5억 (건축) 5억 → 3.5억 (토목건축) 12억 → 8.5억 등
** 건설수주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19.1/4) △4.2 → (2/4) △2.3 → (3/4) △0.2 → (4/4) 22.8
*** 건설업 신설법인(개) : (’16) 9,825 → (’17) 9,963 → (’18) 10,069 → (’19) 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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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37,164개, 34.1%), 50대(28,560개, 26.2%), 30대(22,929개, 21.1%) 순으로 법인을 새로 설립했으며, 청년층(6.9%↑)과 60세 이상(13.8%↑)을 비롯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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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은 도·소매업(383개↑), 부동산업(146개↑), 정보통신업(113개↑)을 중심으로 증가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자상거래 및 ICT 산업 위주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60세 이상은 부동산업(618개↑), 제조업(338개↑), 농·임·어·광업(291개↑) 순으로 증가해 은퇴 후 자산 및 기술·전문성을 활용한 법인설립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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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연령별 신설법인 >
(단위: 개, %)
| 구 분 | 청년층(39세 이하) | 40대 | 50대 | 60세 이상 | |||
| 30세 미만 | 30대 | 소계 | |||||
| 신설 법인 |
2018년 | 6,837 | 21,605 | 28,442 | 35,342 | 27,052 | 10,962 |
| 2019년 | 7,480 | 22,929 | 30,409 | 37,164 | 28,560 | 12,471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
643 | 1,324 | 1,967 | 1,822 | 1,508 | 1,509 | |
| (9.4) | (6.1) | (6.9) | (5.2) | (5.6) | (13.8) | ||
성별로는 여성 신설법인이 29,225개로 전년 대비 12.8%(3,326개) 늘어났고, 남성 신설법인은 79,649개로 전년 대비 4.6%(3,506개) 늘어났다. 전체 신설법인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로 전년 대비 1.4%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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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신설법인 비중(%) : (’16) 24.0 → (’17) 24.7 → (’18) 25.4 → (’19)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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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경기(3,764개↑), 서울(760개↑), 부산(614개↑), 인천(523개↑) 순으로 법인 창업이 증가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신설법인은 67,065개이며,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6%로 전년 대비 0.8%p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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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신설법인 비중(%) : (’16) 61.4 → (’17) 60.3 → (’18) 60.8 → (’19)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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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기부는 ’20년부터 신설법인동향 통계를 지난해 4월부터 법인과 개인창업을 포괄하여 집계·발표하는 창업기업동향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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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동향은 매월(기준 월 2개월 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성별, 조직형태별(개인/법인) 창업기업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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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홈페이지 : www.mss.go.kr → 통계자료 → 조사별통계 → 가공통계 → 창업기업동향
** 통계청 홈페이지 : kosis.kr → 주제별통계 → 경기·기업경영 → 경기 → 창업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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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고건호 사무관(☎ 042-481-685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 ? | ’19년 신설법인 주요 업종별 특징 |
| □ (제조업) ’19년 제조업은 19,547개로 전년 대비 3.1%(593개) 증가하여 반등 ? ㅇ 특히 가정간편식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음식료품 제조업 신설법인은 전년 대비 17.1%(476개) 증가 |
<제조업 신설법인 추이> |
* 가정간편식 시장규모(십억원) : (‘15) 1,682 → (’16) 2,268 → (’17) 2,742→ (’18) 3,216
** 제조업 신설법인(개) : (’16) 19,037 → (’17) 20,629 → (’18) 18,954 → (’19) 19,547
*** 음식료품 제조업 신설법인(개) : (’16) 2,818 → (’17) 3,389 → (’18) 2,789 → (’19) 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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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0세 미만 청년층과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신규 법인설립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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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신설법인 증가율(%) : (30세 미만) 6.5 (30대) △4.7 (40대) 1.4 (50대) 4.9 (60세 이상)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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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19.6)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및 4분기 건설수주액의 증가 전환**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 | <건설업 신설법인 추이> |
** 건설수주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19.1/4) △4.2 → (2/4) △2.3 → (3/4) △0.2 → (4/4) 22.8
*** 건설업 신설법인(개) : (’16) 9,825 → (’17) 9,963 → (’18) 10,069 → (’19) 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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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필요자본, 경력 등의 시장진입장벽으로 50대 이상의 법인설립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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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신설법인 증가율(%) : (30세 미만) 0.2 (30대) △3.8 (40대) 2.8 (50대) 7.7 (60세 이상)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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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음식점업) 숙박·음식점업은 외국인 관광객 지속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8.2%(325개) 증가 ? |
<숙박·음식점업 신설법인 추이> |
** 숙박·음식점업 신설법인(개) : (’16) 1,678 → (’17) 1,681 → (’18) 1,782 → (’1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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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 연령대에서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50대에서 28.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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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음식점업 신설법인 증가율(%) : (30세 미만) 15.7 (30대) 16.5 (40대) 13.8 (50대) 28.6 (60세 이상)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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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업) 신기술개발 및 생산구조 변화에 따라 ICT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전년 대비 6.8%(554개) 증가 ? |
<정보통신업 신설법인 추이> |
** 정보통신업 신설법인(개) : (’16) 7,622 → (’17) 7,199 → (’18) 8,156 → (’19) 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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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층 선호 업종으로, 30세 미만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도 보유한 기술, 경험을 토대로 한 창업이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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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업 신설법인 증가율(%) : (30세 미만) 15.1 (30대) 5.2 (40대) 3.4 (50대) 11.2 (60세 이상)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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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보험업)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동산, 신기술사업금융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 거래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형태**의 법인이 늘어 전년 대비 13.2%(592개) 증가 | <금융·보험업 신설법인 추이> |
* ABS 거래 건수(건) : (’16) 1,284 → (’17) 1,309 → (’18) 1,457 → (’19) 1,593
** 특정 증권의 발행·운용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만기와 함께 소멸, 법인명이 주로 OO제O차로 구성
*** 금융·보험업 신설법인(개) : (’16) 4,099 → (’17) 4,569 → (’18) 4,478 → (’19)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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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0대와 60세 이상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하여 금융·보험업의 증가를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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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보험업 신설법인 증가율(%) : (30세 미만) △10.2 (30대) 34.4 (40대) 3.6 (50대) △0.6 (60세 이상)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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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업) 다주택자 과세 강화(’18.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을 법인 명의로 보유·매매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설립이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 대비 42.7%(4,328개) 증가 | <부동산업 신설법인 추이> |
* 부동산업 신설법인(개) : (’16) 9,701 → (’17) 9,379 → (’18) 10,145 → (’19) 1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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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년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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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업 신설법인 증가율(%) : (30세 미만) 52.3 (30대) 63.9 (40대) 40.5 (50대) 36.6 (60세 이상)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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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과학·기술) 최근의 기술·사회 발전으로 인해 시장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컨설팅 시장규모가 확대*되며 저자본 창업이 가능한 컨설팅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4.8%(1,149개) 증가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신설법인 추이>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신설법인(개) : (’16) 7,579 → (’17) 7,484 → (’18) 7,789 → (’19) 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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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든 연령대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창업이 눈에 띄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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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과학·기술 신설법인 증가율(%) : (30세 미만) 16.7 (30대) 10.4 (40대) 9.6 (50대) 24.3 (60세 이상)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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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