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원전 전주기 수출전략은 차질 없이 진행중 (서울경제, 1.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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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13:58
◇ 원전 전주기 수출활성화 방안의 즉시 대책들은 이미 시행중이며, 중장기 대책들을 위한 예산, 제도기반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중임 ? ◇ 또한, 원전수출전략협의회의 개최는 각종 대내외 상황에 따라 개최시기, 안건을 결정하나, 통상적으로 1년에 한 차례 개최해오고 있음 ? ◇ 1월 20일 서울경제 < ‘원전 전주기 수출활성화’ 넉달째 ‘감감’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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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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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해 9월 ‘원전 전주기 수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 뚜렷한 이행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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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지원 방안 최종 협의체로 강조한 ‘원전수출전략협의회’는 정책 발표 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으며, 사실상 ‘개점 휴업’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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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원전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발주했으나, 9월에 발표한 정책의 기초가 되었어야 할 내용들이 과제 세부내용이며, “미리 완료를 해놨어야 할 내용”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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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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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9월 발표한 ‘원전 전주기 수출활성화 방안’ 내 각종 즉시과제들은 이미 시행중이며, 관련 예산 및 제도도 차질 없이 확보ㆍ마련중임
ㅇ 즉시대책의 일환인 전방위 해외마케팅을 위해 산업부는 민관 합동으로 ’19.4분기에 체코, 폴란드, 러시아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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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현지 40여개 기업들과 100여건의 B2B 미팅 개최, MoU 2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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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에도, 국가?지역별 협력전략에 기초하여, 원전시스템 수주, 기자재공급, 유지?보수 등 분야 맞춤형 사절단을 지속 파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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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 분야는 실제 발굴한 기업애로 사항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11월부터 금융 실무그룹 협의*를 진행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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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책금융기관, 원전공기업 실무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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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 방안을 협의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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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년 사업예산이 확보된 수주정보시스템, 해외인증 지원 등은 현재 세부 추진방안 구성중이며, 금년 중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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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예산: 수주정보시스템(2.9억원), 인증지원(6.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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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원전수출 지원에 관한 고시도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1월 내 관보게재 예정인 바, 이를 바탕으로 향후 법적ㆍ제도적 수출기반 강화를 지속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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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수출전략협의회’는 대내외 여건에 맞추어 개최시기ㆍ안건 등을 결정하는 회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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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별 수출 및 협력현황, 수출활성화전략 후속조치 상황 등을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속 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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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월(전주기 수출활성화) / ’18.7월(사우디 숏리스트) / ’17.10월(국가별 수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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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산업부는 원전수출 다각화 및 글로벌 협력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19년에도 이미 진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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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각화 전략 및 시행로드맵 기반 구축, 핵비확산/에네지안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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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번 발주된 원전수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관련 용역은 원전수출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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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