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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민을 위한 인권사법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

정책 0 279 0 2020.01.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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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인권사법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
-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

??? - 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한 사법구조의 대개혁이 시작됩니다.
????-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의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 첨부참조 >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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