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말씀] 제54회 국무회의

제54회 국무회의 ？ 2019. 12. 24.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5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오늘 국무회의에 ‘2020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예산배정계획안’ 등 4건의 예산 관련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이달 10일 국회에서 통과돼 20일 정부로 이송된 예산부수법안 4건도 함께 상정합니다.
?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안 처리시한은 이달 2일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그 시한을 넘겨 10일에야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예산부수법안은 26개 중 4개만 통과시켰습니다.
? 국회는 어제 다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수법안은 2개만 추가로 의결했고 나머지 20개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 국회가 다수의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은 불완전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당장 다음 주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예산집행준비에는 최소한 1주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 정부는 예산부수법안의 완전한 통과를 기다리기 위해 국무회의의 예산 관련 의결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는 미룰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예산 관련 4개 안건과 4개 예산부수법안만 상정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 국회의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늦어지지만, 예산집행을 책임지는 정부는 준비를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오늘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새해 1월1일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과 사업별 집행계획 등을 세밀히 점검하고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20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로 해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재정집행에 혼란이 생깁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바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익직불제도 제때에 실시할 수 없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규모를 늘려 미세먼지 저감 재원을 확충하려 했던 계획도 차질을 빚습니다.
? 국회가 국가의 재정운용을 고려하시고, 내년도 예산사업을 기다리시는 여러 분야 국민들을 생각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 여드레 뒤면 새해입니다. 각 부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주셔야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혁신성장, 포용사회, 공정사회,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런 변화를 더 체감하시도록 각 부처가 성과를 내야 합니다.
? 업무계획은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계획은 실행력이 담보돼야 의미를 갖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계획도 현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까지 이르는 전달체계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계획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까지 예측하면서 그 대처방안도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업무계획 수립을 도와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