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2019.12.23.(월)?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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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19.12.23.(월) 08:00 ~ 09:30,?예금보험공사?19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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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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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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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발전심의회 민간위원 및 당연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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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위 옴부즈만 위원장,?금융관련 연구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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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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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20년 금융정책 방향?(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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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이인호 서울대학교 교수의 진행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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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준비한?「2020년 금융정책방향」에 대해 위원들의?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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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시,?금일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검토?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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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모두발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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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세 달 동안 금융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쉴 틈 없이 열심히 달려왔지만 금융에 대해?국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큰 기대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아직도?해야 할 일이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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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난주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경제정책방향」에서?강조했듯이,?“경제상황 돌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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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을 돌파하고?미래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금융부문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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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원에서 내년에는?기술력·미래성장성 있는 혁신기업이?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한?
“혁신금융”을?화두(話頭)로 삼고자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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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그간 금융권 자금이?주담대 위주의?가계대출에?과도하게?집중되어 있어,?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자금흐름의 물꼬를 돌려야 하는 시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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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①가계부문?보다는?기업부문으로,?②기업부문 내에서도 특히?중소·벤처기업으로,?③중소·벤처기업 중에서도?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있는 기업들로?보다 많은 자금이 흘러가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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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위해?인센티브·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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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먼저,?新예대율(‘20.1월 시행)을 통해?가계대출보다는?기업대출 취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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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술-신용평가 통합모형?도입,?동산금융 활성화?등?여신심사시스템을 개편하고,?위험을 공유하는?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자본시장 혁신도 적극 추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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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무엇보다,?일선창구에 있는 직원들의?태도가?바뀌어야 혁신금융의 성과가?확산될 수 있는 만큼,?이들의?창의와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면책제도를?개편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서?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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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년에도?우리 금융시장 여건은 결코?만만치 않을 것이며,?금융당국이 해결해야 할?과제가 다양하고 무게감도 큰 만큼?그 어느 때보다?금융발전심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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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히,?오늘 회의는 금융위가?2020년도 금융정책 방향을?수립하기 전에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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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시장 안정과?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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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20년 금융정책방향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각 1부)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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