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말씀]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 11. 28. 정부세종청사
?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 첫째 안건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입니다.
?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은 상충할 수도 있는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난방을 위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 전력공급은 가장 추운 날에도 11% 이상의 예비율을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석탄발전소는 12월부터 2월까지의 미세먼지 배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줄이도록 가동을 일부 중단하거나 발전량을 제한할 것입니다.
?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공급뿐만 아니라 소비도 관리해야 합니다. 전기사용을 줄이실 수 있는 분들은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대다수 국가들이 권장하는 겨울철 실내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입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권장기준보다 더 춥게 겨울을 나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전기를 싸게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실내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실내온도를 조금 낮춰 전기사용을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지나친 난방은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나 피부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 둘째 안건은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입니다.
?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환경문제는 첫째가 미세먼지, 둘째가 수질오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올해 5월에는 인천 서구와 강화군, 6월에는 서울 문래동 등에서 붉은 수돗물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단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먹는 물의 문제는 지자체 소관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와 달리 국비를 투입해 노후관로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를 더 집중적으로 투입해 이미 계획된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당초보다 앞당겨 완료하고, 추가조사를 통해 정비대상을 더 늘릴 것입니다.
? 국민께서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혁신해 갈 것입니다. 특히 ICT를 활용해 취수원부터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이상 유무를 실시간 확인하는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경기도 파주시는 이 사업을 시범운영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세종과 부산에 조성될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는 더 나은 상수도 관리체계를 도입할 수 있을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잘 발전시키면 우리의 매력 있는 수출상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개도국의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첨단의 상수도관리체계를 곁들인다면 더 많은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관계부처가 기업들과 함께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