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현재와 미래 사업 전부 모이는 규제자유특구박람회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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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13:1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박영선)는 11월 28일(목)부터 29일(금)까지 이틀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둘레길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현황과 향후 특구계획을 한 눈에 볼 수 있는『규제자유특구 박람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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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박람회 행사 개요 >
? (일시) 11월 28일(목) 10시~17시, 29일(금), 10시 ~ 12시 ? ? (장소)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디자인 둘레길 B2~1F ? ?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 14개 시?도 지자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내용) 정책홍보존, 기업상담존, 기업참여존으로 구성되며, 지자체와 기업의 1:1 상담, 기업의 규제애로 건의 등을 통해 지자체 특구계획과 기업규제애로를 매칭 |
중기부는 특구박람회를 통해 올해 지정한 14개 특구*와 예비특구계획 24개에 대한 기업의 수요와 특구 계획을 매칭해 기업 유치 등 특구사업을 발굴·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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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대구(스마트 웰니스), 부산(블록체인), 강원(바이오 헬스케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세종(자율주행),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2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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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구박람회는 정책홍보존, 기업상담존, 기업참여존으로 구성되며, 14개 지자체의 38개 특구계획(旣 지정 14 + 예비특구계획 24*)이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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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예비특구 계획(현재 지자체가 향후 희망 특구사업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발굴 중인 사업)
분야 | 지자체 | 향후 예비특구계획명 | 분야 | 지자체 | 향후 예비특구계획명 |
바이오· 의료 ? |
강원 | 바이오 신약 개발 | 에너지·자원 | 광주 | 도심형 ESS |
경북 | 바이오 신약 개발 | ||||
강원 | 수소에너지 | ||||
충남 | 수소산업 | ||||
경남 | AI 의료기기 | ||||
전북 | 탄소융복합 산업 | ||||
전남 | 면역치료·줄기세포 신약개발 | ||||
드론 | 부산 | 해양드론 | |||
광주 | AI 헬스케어 | ||||
세종 | 로봇 배달, 드론 배달 | ||||
울산 | 게놈산업 | ||||
전남 |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 ||||
화장품 | 제주 | 프리미엄 뷰티화장품 산업 | |||
충북 | 화장품 | 해양 | 부산 | 해양관광 | |
미래차 | 경남 | 플라잉 카 | 3D프린팅 | 울산 | 3D프린팅산업 |
경북 | 벨로모빌 공유서비스 | 홀로그램 | 전북 | 홀로그램 | |
로봇 | 대구 | 무인이동 로봇 | 블록체인 | 제주 | 블록체인 혁신산업 |
5G | 대전 | 광대역 5G IoT 서비스 | |||
작업지원 로봇 |
정책홍보존은 특구제도에 대한 종합 안내관으로 지금까지 지정된 14개 특구의 사업내용과 특구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자료와 함께 동영상을 상영해 기업들의 특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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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담존에서는 지자체의 특구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예비특구계획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1:1 매칭 상담을 진행해 기업이 기존의 특구사업에 추가로 참여하거나, 향후 지자체의 특구 희망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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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참여존을 통해서는 기업이 신기술 적용관련 규제애로 사항이나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참가자를 대상으로 즉석 추첨을 통해 무선이어폰 등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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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28일 특구옴부즈만* 협의회(주재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를 열어 지정된 특구의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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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과 의견수렴, 실증사업의 추진현황 점검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역별 분과위원장(분과위원)을 중심으로 특구 옴부즈만을 임명
<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11월 28일(목) 9시30분~10시30분, 29일(금), JW메리어트 동대문 ? ? (참석자) 중소기업옴부즈만(주재), 특구기획단장, 특구옴부즈만 등 15명 내외 ? ? (주요내용) 2차 특구 옴부즈만 위촉, 특구 추진상황 점검, 현장 애로사항 파악 |
협의회 종료 후,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지역별 특구 옴부즈만들은 기업들의 신기술 적용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특구박람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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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신기술을 적용해 사업화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있을 경우, 지자체가 희망사업과 규제완화를 중소벤처 기업부로 신청하면 심의위(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와 특구위(위원장 : 국무총리)를 거쳐 특구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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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구역에서는 규제에 따른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며,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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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세액공제 : 중소기업 5%(일반 3%), 중견기업 3%(일반 1~2%)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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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박람회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인터넷(http://rfsz.kr) 또는 한국산업기술 진흥원(02-6009-4074)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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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특구박람회 담당자 연락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담당자 연락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담당자 연락처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1-601-5141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3-260-1614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64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3-230-5346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2-360-9143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210-6453 |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865-6156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51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2-210-0044 | ? | ?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