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25-26, 부산) 계기 한-캄보디아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 강경화 장관은 11.25.(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부산에서 「쁘락 소콘(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제도적 협력 기반 강화, △호혜적인 상생번영 협력,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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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훈센 총리 방한 및 한-캄 정상회담 개최 예정이었으나, 훈센 총리가 11.23.(토) 장모의 건강문제로 인해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해온 관계로 한-캄 외교장관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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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장관은 양국이 1997년 재수교 이래 20여 년간 인적 교류?상생번영?개발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외교장관회담 계기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게 된 것을 환영하였다.
ㅇ 특히 양 장관은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이 양국 간 투자 증진을 촉진하여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을 통해 양국 간 상호 방문 수가 연간 30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양국 국민 보호 및 인적 교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된 것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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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캄 방문객) 424,424(’14) → 395,259(’15) → 357,194(’16) → 345,081(’17) → 301,770(’18)
(캄→한 방문객) 26,619(’14) → 28,453(’15) → 33,278(’16) → 34,276(’17) → 36,7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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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장관은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상생번영 협력 분야를 더욱 확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농업 협력 양해각서」갱신, △금융 협력 강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인프라 협력 강화,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연구 개시 등 구체적인 협력 증진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ㅇ 양 장관은 이번에 갱신되는 「농업 협력 양해각서」를 기초로 농업 분야의 정책?기술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 사업 등 캄보디아 내 금융 인프라 강화를 위한 협력도 더욱 진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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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협력 양해각서」갱신((한) 농림축산식품부 - (캄) 농림수산부)
- 양국간 농업 정책?전문가?기술 정보 교류, 농업 협력 워킹그룹 설립 등
※ 국가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사업(2015-2020, 82.40억원, KOICA) 진행 중
- △계좌이체 시스템, △QR코드 결제 시스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등 국가 지급결제 시스템 개발
※ 「2019-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2019.3월 체결, 7억불)
※ (한-캄 교역액) 8.5억불(’14) → 8.7억불(’15) → 8.1억불(’16) → 8.7억불(’17) → 9.6억불(’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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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장관은 한-아세안 관계 증진을 위한 신남방정책 이행 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한-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ㅇ 또한 양 장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정상급으로 격상된 한-메콩 정상회의가 한-메콩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앞으로 한-메콩 협력이 지속 확장되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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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담 종료 후 양 장관은 아래 2개 조약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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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중과세방지협정
※ 공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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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형사사법공조조약
※ 공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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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 인적사항
2. 서명 문건 주요 내용
3. 캄보디아 약황. 끝.???


[자료제공 :(www.korea.kr)]